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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식 칼럼74국회의원 180석의 의미
황일용 발행인 | 승인 2020.05.08 11:55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21대 총선에서 전체의석 300석 중에 5분의 3인 180석을 차지했다. 절대 의석으로 불리는 재적 5분의 3은 1987년 국민직선제를 쟁취한 민주화운동 이후 처음으로 결국 한정당이 확보한 의석수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비례정당)이 180석,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비례정당) 103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권성동,윤상현,홍준표,김태호 그리고 이용호) 5석이다. 무소속 당선자 중에는 4명이 미래통합당 출신이고, 당선돼서 민주당으로 입당하겠다 선거운동을 펼쳤던 이용호 후보만 남원순창임실에서 3선 중진인 이강래 후보를 꺾고 당선된 것이다. 범진보성향의 의석을 모두 합하게 되면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이용호 당선인까지 합하면 총 190석이 된다.
유시민 이사장의 ‘더불어민주당 180석 이상 확보’ 발언이 사전투표 이후에 행해져서 다행인지? 180석 발언을 하지 않았으면 오차범위의 후보들이 승리해서 범진보 진영만으로 개헌 가능한 200석 이상까지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남기는 것인지? 아무튼 200석의 무소불위 권력이 탄생할 뻔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승리는 진짜 잘해서가 아니라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헛발질과 국회운영에서 국민들의 요구는 아랑곳하지 국민들 눈에 거슬리는 일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큰 이유는 코로나19 국가적 위기에서 문재인정부의 침착하고 투명한 대처가 전세계를 놀랍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를 믿어주고 지지해 준 것들이 하나의 힘으로 응집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 와중에도 21대 총선 순조롭게 실행하면서 투표율 66.7%라는 경이적인 참여의식까지 만들어 낸 것이다.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이 차지한 180석의 의미는 자력으로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했던 패스트트랙을 지정해서 안건을 자동으로 신속 처리할 수 있고, 야당의 국회진행 방훼를 위한 국회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내에 종료시킬 수 있다.
물론 과반인 150석만 얻어도 자력으로 국회의장직을 확보하고,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단독처리가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와 공수처장 등 임명권 확보, 국회 주요상임위원장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즉, 200석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과 ‘헌법개정’을 제외하고 모든 안건들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다. 이 큰 권력의 칼을 잘 휘둘려야지 국민들의 눈 밖에 나게 써서는 다시 국민들은 다음 대선에서 그것을 빼앗아갈 것이 분명하다. 그 만큼 두려우면서 큰 책임감이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제 국민들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서민들을 검찰이나 법원하고는 별로 큰 관계없이 살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어마어마하다. 이들은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미세한 곳까지 이들의 힘이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하지 않으면 중소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그들에 종속적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권력이다. 이 보이지 않는 권력을 투명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할 가장 큰 과제이다.
그렇게 했을 때 국회는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범 진보진영은 중소서민들의 삶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지역구 득표율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 49.9%, 미래통합당 41.5%로 총 표차는 8.4%인 243만표이다. 표의 차이보다 의석수가 무지막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소선구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의 의미는 언제든지 국민들은 특히, 중도층은 표를 회수해 갈 수 있다는 것에 명심해야 한다. 특히, 2022년 2월말의 대선은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운영과 국회의정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황일용 발행인  jguwi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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