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쟁탈전

지난 4월 15일 21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180석이라는 헌정사상 유래 없는(5분의3) 기록을 남기며 국민들의 마음이 변화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한국당 103석은 개헌저지선을 간신히 지킨 꼴이 되었다. 그리고 정치권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약속했으나 결국은 당리당략으로 이를 깨뜨려버렸다. 정치권은 반성은커녕 아직도 법제사법위원장을 서로 가져가겠다고 국회 원구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공전을 지속하고 있다.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180석이라는 큰 권한을 주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협상으로 초기 협의를 이루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지금 국회가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신속하게 정확한 협의를 이끌어내고 국민들의 삶에 편안한 국회 의정활동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지난 6월 5일에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선출하는데 그쳤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선출한 것이 아니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퇴장으로 이루어진 반쪽짜리 임시국회 소집으로 선출된 것이다. 5분의 3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자신감일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장단 선출하고 3일 이내에 국회 18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지켜서 6월8일엔 국회 각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을 ‘여가 맡느냐, 야가 맡느냐?’ 를 놓고 합의를 이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계속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고집한다면 미래당(통합당,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의장단 선출하는 것처럼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놓고는 있다.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새로운 국회를 만들라고 큰 권한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야가 합의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만 하면 좋겠지만 지난 20대와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균등한 의석수에서처럼 주요 상임위도 똑같이 달라고 한다면 억지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은 지난 20대 이전의 국회와 다른 의석 분포도로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국난위기와 민생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국회의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발 빠른 원구성에 주도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박병석 의원은 설렘과 기쁨보다는 코로나19 국난 위기와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밤잠을 설친다고 했다.대전의 민주당의 불모지에서 한 번도 쉬지 않고 내리 6선의 국회의원으로 국가정책에 대한 역할을 해왔던 박병석 의장으로써 진정 중요한 시기의 국회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사위원장의 쟁탈전의 주요 원인은 과도한 권한이라 할 수 있는 법사위 ‘체계·자구 수정권’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법사위 체계·자구수정을 위한 회의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파적 쟁점사항들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이기에 여야가 목을 매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체계·자구 수정권’을 다른 기구에 이관하고 미래당(통합당,한국당)에게 넘겨 줄 것도 고민하며 미래당과 협의를 하고 있다. 분명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게 큰 권한을 부여했다. 그 부여된 권한 만큼 국민들의 요구에 부흥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인정할 것이고 다음 선거에서 그 결과에 대한 답을 할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취임인사에서 “정치라는 배는 국민이 띄워지기도 하지만 그 정치라는 배를 국민이 뒤집기도 한다” 고 했다. 국민이 띄워준 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 5분의3의 큰 권한 국민에게 뒤집히지 않도록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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