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차 구획선 최대 4명까지 함께 이용

서대문구가 부족한 주차공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유휴 주차공간을 함께 쓰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7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나눔’ 사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개별지정 전일제’ 배정자는 자신의 주차 공간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주차시설→거주자우선주차→주차나눔신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자신과 공유등록 대상자의 차량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적어 넣은 뒤, 공단 팩스(02-396-3929)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연중 신청 가능하며, 전일제 배정자 본인 차량 외에 추가로 최대 3대까지 공유 등록할 수 있다. 공유 등록 차량은 ‘주차 나눔’ 스티커를 부착한 후 이용하면 된다.
또 주차요금을 나누어 낼 경우, 공유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현재 서대문구 내 거주자우선주차 구간 총 6,477면 중, 개별지정 전일제로 운영 중인 4,081면이 주차나눔 대상이 된다.
서대문구의 이번 주차공간 공유 사업은 주차 고민을 해결하고 불법 주차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이웃 간 유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공영사업팀(02-360-85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식점 음식물쓰레기도 줄일 수 있다
일반음식점 ‘납부필증 종량제’ 실시

서대문구가 오는 8월부터 관내 일반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을 ‘납부필증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따라서 앞으로 일반음식점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 용기에 담은 뒤, 그 용량에 따른 납부필증을 부착해 내놓아야 한다.
현재는 대부분 음식점이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를 사용 중이며, 일부는 수거 대행업체와 월정 계약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전용 봉투를 사용하면 물기가 새거나 고양이에 의해 훼손되는 사례가 많아, 악취가 발생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
또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발생원에 따른 배출량 파악이 중요한데, 대행업체를 이용하면 이를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
서대문구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환경부의 전용 봉투 사용제한 정책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 일반음식점 납부필증 종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구는 대상 음식점 전수 조사를 통해 각 영업장이 필요로 하는 크기의 전용 용기를 7월 중 무료 배부할 계획이다.
이 전용 용기에 음식물쓰레기가 차면 지정된 판매처에서 해당 용량의 납부필증을 구매해 손잡이에 붙여 배출하면 된다.
음식물쓰레기는 대행업체에서 리더기로 스캔한 후 수거한다.
서대문구는 시행 초기 무단투기나 생활쓰레기 혼합 배출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인 계도를 병행하고, 추후 일반주택으로도 이 같은 납부필증 방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려면 자발적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며 구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했다.

정 두 언 국회의원  국회임시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중소상공인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안
경제난에 제일 고통 받는 국민은 역시 서민들

지난 6월 22일 제334회 국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에서 정두언 국회의원(새누리당 서대문을)은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펼쳤다.
정두언 국회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는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총리 임명할 때만 요란하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관심이 없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북한의 장관급은 좀 아는데, 우리나라의 장관이 누군지 모른다고 합니다”라면서 “제가 생각할 때 총리가 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국정운영 시스템의 복원이고, 정부를 존재감 있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따져 물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사회 구조조정기의 최대 피해자인 서민층 보호대책은 무엇인가?”라면서 “경제난에서 제일 고통 받는 국민은 역시 서민들”이라면서 “우리는 구조조정과는 별개로 강도 높은 서민대책을 펴야한다. 지금 이 정부의 서민대책은 무언인가? 물론 쭈욱 얘기 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서민들이 “아! 이제 됐다 할까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면서 “사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여가비 등을 줄이지도 못하면서 서민들에게 멀고도 험한 사회의 구조조정작업에 기꺼이 동참해 야 합니까?라고고 물었다.
정두언 국회의원은 금융감독위원장을 상대로 “시급한 중소상공인 보호대책, 신용카드주당수수료 시정법안”에 대해 따져 물었다.
“중소상공인에게 가장 비용이 큰 것이 바로 신용카드 수수료이다.” “가맹점은 대금전표발행이나, 대금전표청구에 전혀 선택권이 없는 반면, 카드사는 대금시장에서 쌍방독점을 하고 있다” “불쌍한 중소가맹점등의 호주머니만 털고 있다.” “규제를 철패하여 시장에 맡겨야 한다. 가맹점이 자기 매출채권을 양수하는 기관을 시장에서 고를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즉 카드사 이외의 금융기관도 매출채권을 양수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면서 대안까지 제시했다.
정두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시대착오적인 규제악법 때문에 2조원 가까운 돈이 중소상공인들의 호주머니에서 부당하게 신용카드사로 갔는데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또한 공공목적에 쓰였는지? 지난 3월18일 저를 포함한 스무 명의 의원들이 신용카드 부당수수료를 시정하기 위한 여전법개정안을 제출하여 지금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를 금융위원장께서 밝혀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