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차승연 의원 (남가좌 1·2동, 북가좌 1·2동) 

2020년 온 지구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반도는 한 달 넘도록 기나긴 장마가 있었다. 남극이 녹고 있고, 북극의 곰들이 힘들어 합니다. 아마존, 시베리아,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 지구 곳곳이 화염에 휩싸여 있다. 미세먼지의 공습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바다에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생겼다. 이러한 징후는 지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음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때가 왔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이다. 그린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역전략이다. 이런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기에 구민들에게 호소 드리고, 구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안하기 위해 5분발언을 하게 되었다.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던 덴마크 코펜하겐 도시 곳곳에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접할 수 있었다. 더구나 도시계획의 첫 번째는 ‘자전거’였다. 대한민국이 기후악당국의 오명을 쌓고 있을 때, 저 멀리에서는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충남 당진시에서 올해 기초자치정부로는 처음으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서대문구도 기후환경과로 조직개편을 하고, 지속가능발전조례를 만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기에 더욱 비상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대문구도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구민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전 지구적 위기에 눈 돌리지 맙시다. 함께 바꿉시다.
먼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본부’를 만들어서 관련 부서들이 정책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대응은 어느 한 부서의 업무로만 국한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아니라면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주민공감대 형성과 추진주체 마련을 위한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19로 대규모 공론장은 어렵더라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논의테이블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책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아이디어 공모도 상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생활에서 주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실천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진행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에너지와 자원사용에 집중해야 한다. 서대문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자립마을이 운영되고 있고, 시 에너지자립혁신지구, 중앙정부 스마트그리드 사업지이다. 얼마 전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도 선정되었다. 이런 사업들과 함께 더 적극적인 에너지효율화 주거정책, 자전거와 보행이 편한 교통정책,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산업정책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의 기후위기 대응 교육 예산을 확대해주시길 바란다. 저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서대문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제출하여 구의회가 뒷받침하도록 힘을 보태겠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어쩌다 한번 하는 5분발언이 아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구의회가 가장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고,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구의회에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구의회 청사에 태양광을 설치합시다. 우리가 먼저 쓰레기를 줄이고, 제대로 버립시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서대문구가 지구를 바꾸는 첫발을 내딛는데 구의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