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이후 하류층으로 떨어졌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중간층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모습이다.
그동안 중산층 몰락을 일파만파로 키워 놓은 연대보증의 고리를 환란초기에 취했어야 옳았다.
비록 금융기관들에게는 큰 충격이었겠고 보증 없이는 대출을 못 받을 사람들 또한 큰 고통을 겪게 되었을지라도 전시상황에 걸 맞는 비상한 조치는 취해져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물 건너갔고 지금이라도 소비자 파산제도를 손봐야 한다.
“최근에 나온 새로운 출발 소비자 파산을 아십니까”라는 책을 읽어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쓴 책은 개인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인 소비자 파산제도가 현행법으로는 유일한 중산층 희생 책이므로 이 제도가 널리 쓰이게 하기 위해서는 법 규정의 일부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똑같이 파산을 해도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지킬 수 있으나 9급 동서기는 직장 그만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