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의원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꼽은 ‘공공주택 16만호 공급’은 싱가포르 75%, 오스트리아 빈 40% 등 공공주택 비율이 높은 도시일수록 주택 안정화 정도가 높다는 점을 예로 들며, 서울시 부동산 안정화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주택 비율이 8%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주택 비율이 높아지고 가격이 안정되어야만 민간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도 제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낙후지역 재개발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투기수요에 대한 행정적 재제방안을 마련해 원주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은 개발이익환수 및 소형주택(임대주택) 확보를 전제로 유연하게 검토하고, 낙후된 강북지역 아파트 재건축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사업 지원방식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급자(사업자)중심의 주택사업 지원방식을 수요자(입주자)지원방식으로 전환 추진하고,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는 다양한 방식의 금융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 말했다.
이명박 시장시절, 뉴타운 정책 시행으로 재개발 지역이 과다 지정되면서 주민 갈등이 극한에 달한 문제를 언급하며, 도시재생의 원 취지를 살려 도시재생 2.0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계획에 있어 융합용도를 통한 복합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35층 층고 제한은 유연하게 접근해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하는 융합개발형식을 택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의원<사진>은 “지금 서울은 즉시 투입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서울시장’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주택 보급은 속도감 있게 진행해 1년 안에 협의에서 계획 확정까지 최대 5년이면 성과를 낼수 있는 현실성이 가장 높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 의원은 오늘 주거안정 부동산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 시리즈를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제게 가장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양극화,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코로나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저금리 정책, 재정확대정책이 런던, 뉴욕 등 전 세계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러왔고, 서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집 가진 자와 집 없는 자의 격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돈 한푼 쓰지 않고 모두 모은다고 해도 15년을 넘게 모아야 집 한칸 마련하기 힘든 서울이 되었습니다. 비정상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특히 지옥고라고, 지하층에 사는 26만 가구, 옥상방과 고시원에 살고 있는 20만 가구 등 기본적 거주권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르는 전세 값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의 한숨을 닦고, 아르바이트해서 월세 내기도 버거운 청년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습니다. 어렵고 힘든 서울 시민의 삶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서울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서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호는 ‘살고 싶고, 살기 쉬운 서울’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