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인 인사·조직 운영방안 마련과 관계 법령개정 추진

 

서울특별시의회 인사혁신TF 조상호 단장(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서대문4 )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인사혁신TF’ 출범을 선언하고, 4월 28일 첫 정례회의 개최와 위원 선임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인사혁신TF는 오는 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대비하여 서울시의회의 독립적인 인사·조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 제·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족했다.
인사혁신TF는 구체적으로 서울시의회 사무직원 임면에 대한 사항 검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관련한 세부 사항 마련, 사무처 기구 및 정원 개편방안 검토, 의회직렬 신설 및 지방의회 통합 인사 검토 등의 임무를 맡아 서울시의회 인사·조직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전문성 강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제10대 서울시의회 인사혁신TF를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인사혁신TF단장의 책임을 맡은 조상호 의원은 누구보다 지방의회의 인사혁신과 전문성 강화에 대한 의지가 강한 3선의원이며, 국회 및 정부에 대한 협상력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인사혁신TF 위원을 구성하였기에 최적의 인사·운영 개편방안을 찾아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인사혁신TF 위원은 단장으로 선임된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서대문4)을 포함하여 5명의 시의원이 참여하며, 국회의장 정무비서관 출신의 고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1), 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자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과 정진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 그리고 전 행정자치부 장관정책보좌관 출신의 김소양 의원(국민의힘, 비례) 등 국회 및 정부 협상력을 갖춘 분들로 구성했다.
외부전문가로는 전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을 역임한 이현출 교수(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비롯하여 전 서울시 인사위원회 위원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와 전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위원이었던 서복경 연구교수(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재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화수) 등 의회 인사 및 조직 혁신에 경험 있는 분들이 함께하며, 서노원 시의회 사무처장 등 6명의 실무지원단 (총 15명)이 TF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으로 선임된 고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1)은 “TF 논의의 우선 과제로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큰 원칙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것인지 잘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의 목표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독립이 아니라, 현실적인 방안 안에서도 지방의회의 독립적 운영이라는 가치를 담는 것에 있으며, 위원님들과 그 수준과 방향에 대한 지혜를 함께 모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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