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든 정권교체기에 접어들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치적 지각 변동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한반도의 운명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선거 다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다.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은 ‘전략적 인내’정책의 실패로 북한의 핵개발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을 알기에 다시 ‘전략적 인내’정책을 펴지 않고 클린턴 정부에서 추진하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즉, ‘페리 평화 프로세스’형 대북 관여정책을 적극적으로 재구상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지난 1990년대 초부터 30년 동안 미국과 대한민국 정권사이에는 노선이 서로 엇갈리며 엇박자가 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우리에게는 불행이고 불운이었다. 미국의 진보정권의 클린턴과 대한민국의 김영삼 정부의 부조화로 대북정책 조율이 어려웠고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2000년 클린턴 정부 퇴장까지 유일하게 한·미간 철학과 정책이 일치한 시기였다.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북한은 국제사회로 진출하려는 시도를 했다.
북한은 2000년 10월 클린턴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했으나 11월에 정권이 공화당 부시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불발되고 말았다. 퇴임한 클린턴은 “나에게 1년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졌을 것이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한다.
2011년 출범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사악한 정권으로 규정하고 선제적 군사행동까지 검토하였고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으로 핵무장에 전력했고 한반도는 항상 전운이 감도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게 된다.
2009년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했으나 북한 핵 위협에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으로 일관하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 배경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북한 붕괴 임박론’이 있었다. 오바마 정부 8년 ‘전략적 인내’ 대북정책으로 북한은 핵완성을 선언하게 되었고 그 다음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인적 기질을 가진 트럼프는 독발적인 보여 주기式 남북미 회담이 ‘노딜’로 끝나고 재선에 실패를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대한민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 어느 진영이냐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 의지는 확연히 달라진 정책을 펼쳐왔다.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우리로써는 대단히 불행한 상황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기회가 왔다.
미국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적극 옹호했던 외교주의 원칙에 동맹국과 함께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평화주의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성향과 가치 추구가 확실히 비슷한 지도자이니 북핵문제해결에서 단계적 접근 방법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1차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가 가동되고 남북 교류와 협력의 기대로 정권재창출이 완성될 것이고 남북협력경제는 대륙을 통해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잡아 나갈 것이다.
그렇게되면, 미국의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진영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반도의 평화를 기대할 수 있다. 진보정권인 민주진영으로 미국과 똑같은 이념과 가치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권이 이어져야 대한민국의 미래, 즉 한반도의 미래는 대륙으로 진출하게 되고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적 강국으로 위상이 형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