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한 한국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이슈가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수호와 한미동맹 강화기조를 유지하는 바이든 정부에 한반도 비핵화는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뿐 만 아니라 미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이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피력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을 이어나가는 것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외교위원회 활동을 30년 넘게 했으며 2001년 상원외교위원장 자격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접견하여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부통령 자격으로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등 한국 정치,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은 동맹국을 갈취한 행위라고 비난하고 “동맹을 강화하며 한국과 함께 설 것”,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점, 대북정책에 있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방위비 분담금의 합의적인 협상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향후 발전적 한미관계 형성에 청신호라 할 수 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북한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경제정책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인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을 지속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북한은 ‘대북제재, 코로나팬데믹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당대회 개회사에서 밝힌 것처럼 북한은 ‘일찍이 있어본 적 없는 최악 중의 최악으로 계속된 난국’에 처해 있다. 지금이 남북한이 협력점을 찾아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고 남북 간의 교류와 소통의 통로로 만들어야 할 때이다.
그리고 2021년 시작될 미중 패권경재의 2막을 위해 미국과 중국은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적 이슈에 대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국제공조, 동맹강화,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을 주도하면 글로벌 리더의 자리를 빠르게 복귀할 것이다. 이제 미국은 미국대 중국의 대결이 아니라 ‘미국과 민주주의 동맥국’대 ‘공산주의 중국’의 대결로 중국을 포괄적으로 압박하려 할 것이다. 우리는 21세기 한반도의 시대를 바라며 남북한의 평화경제를 이루고 한반도가 북방과 남방을 연결하는 동아시아의 허브가 되어 나라의 살림살이가 커지면 남북한의 젊은이들이 마음껏 도전하여 꿈을 이루는 나라, 통일을 향해 협혁하는 남북한이 되어야 한다.
특히, 현상유지를 바라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남·북한은 화해와 협력으로 나갈 절호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국제정세를 살펴야 하고 외교에 힘써야 한다. 한국은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미국과 중국에 한국의 입장을 설득하고 협력점을 찾아가며, 북한의 비핵화와 불가역적인 한반도 평화실현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2021년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현의 골든 타임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의 의지가 중요하다. 코로나 펜데믹이 종식 단계에 접어들고 국제질서와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는 시기에 南·北·美의 한반도 비핵화 실현 의지와 남·북한의 화해·번영 의지가 종전선언과 북미관계 개선, 단계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남북 경협재개와 확대를 통해 새로운 동북아 질서가 구축되기를 바란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으로 남북한이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발전하며, 그동안 실행에 옮기지 못한 남·북·중, 남·북·러 경제협력을 시작하여 한국의 기상이 마음껏 북방으로 대륙으로 뻗어 나갈 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