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희 식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중앙위원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수석연구위원

내년 2022년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이다. 여·야가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동분서주 하며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다. 당연히 극성 지지자들의 네거티브는 극에 달하고 같은 팀인 같은 당끼리 물고 물리는 사생결단식 전쟁 아닌 전쟁을 치루고 있다. 당연히 대통령의 자리는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로써 국가의 위상을 보여주고 대통령의 역할이 국가의 등급을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역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그 자격이 잘 갖춰졌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내년에 선출될 대통령은 어떤 면모의 후보가 당선 가능할 것이며 어떤 인물을 뽑아야 할 것인가를 잘 판단해봐야 할 것이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끌어간 공이 있고 북한에 흡수 될 수 있었으나 역설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재의 길로 간 지도자였기에 쫓겨 날 수 밖에 없었다.
윤보선 대통령은 의원내각제 하의 상징적인 대통령이었다. 5.16 군사 쿠테타가 났을 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신념이 부족했다. 불행한 역사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명암이 가장 뚜렷하게 갈리는 대통령이다. 경제를 일으키고 무역대국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군사 쿠데타로 집권했고 유신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했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경제성장이 빛이라면 독재는 그늘이다.
최규하 대통령도 윤보선 대통령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신군부 세력이 불법적 권력을 찬탈하는 과정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군사 구데타를 막지 못했고 자신이 아는 진실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아쉬움이 매우 크다.
전두환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과 달리 아직도 반성할 줄 모르고 챙겨놓은 재산으로 자식 후대까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면서 수많은 광주 시민을 학살한 책임을 지고 재판 중에 있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이었다.
김영삼, 김대중 두 대통령은 용호상박의 경쟁을 통해 결국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라는 슬로건으로 군사독재정권에서 벗어났고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최초로 개최해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적 인물이라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실책,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그들을 영어(囹圄)의 몸으로 만들고 말았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남북미 정상회담을 이뤄냈지만 남북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함이 아쉽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집값급등을 야기시키고 말았다.
이제 남북이 소통단절을 타개하기 위해서 남북직통전화를 재가동하고 바이든 정부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아 붓고 있다.
다음 정부는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충해서 공정과 정의가 함께하는 나라를 만들어나가야 하며 한반도의 평화경제를 이뤄내야 한다. 국민들은 정치를 혐오할 정도로 불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범죄경력과 부도덕한 점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국가를 대표하는 품격과 대외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면 하는 바램은 한 개인의 희망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희망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