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가주요기반시설인 현장 교통시설물의 잠금장치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인이 잠금장치 열쇠를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대형사고 발생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11월 3일)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승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사진)은 “국가주요기반시설인 교통신호제어기와 무인단속시스템(CCTV)의 현장제어기 잠금장치에 대한 보안지침이 없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서울시는 현장제어기 보안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5년도에 전국의 신호제어기 열쇠가 한 개로 통일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만의 별도 잠금장치를 신호제어기에 사용하고 있어 ’15년도 이전과 이후 2가지 종류 열쇠만으로 모든 제어기 함체를 열 수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년도 이전에 설치된 무인단속시스템 현장제어기도 1개의 열쇠로 통일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확인한 결과 ’15년도 이전의 전국 호환용 신호제어기 열쇠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터넷에서 구입한 열쇠로 서울시 2,735개 교통신호기와 전국에 설치된 교통신호제어기의 상당수를 열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승미 의원은 “서울시가 매년 신호제어기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용역’을 통해 425개 통제항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보수를 위해 매년 유지관리 용역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보안의 기본사항인 잠금장치에 대한 보안대책은 전무하고 이러한 사항을 관리부서에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백호 도시교통실장을 질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가주요기반시설인 신호제어기와 무인단속시스템(CCTV) 현장제어기의 잠금장치의 보안관리가 허술함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는 서울 공무원들이 더 큰 문제이다”고 지적하며 “서울시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주요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보안 지침과 보안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