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 선 의원
서대문구의회 부의장

지난 2월 교육부장관은 창의력과 학습자의 개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강조하며 교육청 혁신사업 등의 정부정책과 연계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미래사회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맞춤형 교육이 필요해 이러한 교육을 위해 학교를 철거하고 다시 짓겠다는 계획이다. 계획은 거창하다. 그런데 문제는 과정이다. 18조 5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3년 이상의 공사기간 학생들이 학교 건물 대신에 ‘모듈러’라는 이동식 교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와 단 한 차례의 대화도 없다 지난 8월 말경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 사실을 처음 알렸다.
문제는 이 모듈러라는 건축물이 어떠한 시설인지, 그곳에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지, 사고나 재해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해 검증절차는 물론,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학교 현장 일선에서는 학부모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부모들은 사업 지정에 대해 학교로부터 어떤 내용도 전달 받은 적이 없으며, 지난 8월 말경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공사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공사기간 동안의 학생들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에 크게 분노있다.
이렇게 대규모의 사업이 졸속으로,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러한 사업과정속에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사고와 재해로부터의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사회와 학교시설을 공유하는 학교복합화의 경우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학내 치안문제도 우려된다. 벌써부터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사업 지정이 유지될 경우, 이사 또는 미리 전학을 가야하냐”라는 말들까지 오가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조희연교육감은 “사전에 설명하지 못한 부분과 학교별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반대의견이 나올지는 생각 못했다”고 밝히며 교육감 스스로 사업 과정의 문제를 스스로 인정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우리의 미래인 초·중학생들의 교육에 대해 교육청과 학교가 학부모들과 소통하지 않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필자는 이제라도 학부모들과 소통하지 않고, 여론 수렴 없이 어물쩍 통보만으로 졸속으로 선정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이 철회되기를 교육당국에 강력히 요구하며. 이제라도 관내 교육기관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청장 및 관계 부서는 선정된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님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