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상 림 작가

시인, 작가, 한국예총 전문위원

지난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단계적 일상회복)로 들어섰지만, 막상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 불안함은 여전하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제6차 재난기금에 대한 대선 후보자들의 갈팡질팡하는 정치적 발언까지 매우 어수선한 요즘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받게 되는 재난지원금은 절대로 공짜가 아닌,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쪼개서 되돌려 받게 되는 위로금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재난기금을 국민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제6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20만 원씩 주겠다는 여당의 결의안이 예결위로 넘어갔다. 대선을 앞 둔 ‘표풀리즘’은 오로지 국민에게 선심을 받기 위해 ‘위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에서 ‘일상 회복지원금’으로 명칭까지 바꿔서 지급하겠다고 한다. 또한 야당의 후보는 국가 채무가 심각한 마당에 총 50조 원을 손실 보상금으로 주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이렇게 선심성 포퓰리즘을 남발하면서 실현 불가능한 ‘표풀리즘’을 위한 공약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사는 편치 않다. 국가 채무를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대책 없이 지급한 후에 행여나 세금으로 다시 국민을 압박하는 건 아닌지 의문스럽다.
IIF(국제금융협회)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율이 세계 40개국에서 GDP(국민총생산) 대비 1위이며, 증가 속도 또한 가장 빠른 2관왕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가계부채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물가상승까지 압박하여 장보기가 겁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일상 회복 1단계 시행 보름도 안 돼서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매일 최다 갱신되고 있으니 2단계로 하향 조정을 앞두고 그대로 1단계를 지속하여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도 없이 선심성 표퓰리즘으로 선거 이전까지 목표로 공약을 남발하게 된다면, 그 이후 국가 부채에 대한 세수를 위하여 국민에게 몇 배의 고통을 전가하는 건 아닐지.
국가 부채로 받는 국가재난지원금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겠는가? 당장 어려운 사람에게는 2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다. 그러나 중상층 이상 사람들에게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처음 재난지원금을 줄 때는 정부에서 스스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열린 창구도 열어 두었었다. 그 당시 국가에 반납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2차부터는 거의 다 받았다.
지난 10월 ‘세계의 걱정거리(What worries world)’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위가 바로 빈곤 및 사회적 불평등이고, 2위가 실업, 3위는 코로나19라고 하였다. 코로나 팬데믹 후유증으로 이제는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이 더 심화하게 되었고, 실업률까지 높아졌다. 한국인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어쩌면 일자리 즉 실업문제이다. 실업률은 48%, 금융 정치부패 42%, 빈곤 불평등 약 27%, 세금 20%로 5가지 걱정거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 수준도 높아져서 이제는 그런 사탕발림에 속지는 않는다. 돈 준다는 데도 여론조사에 의하면 제6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60%가 반대한다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물론 국민 모두 공평하게 낸 세금이니 전 국민 모두에게 배분하는 게 옳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현 상황을 잘 파악해서 정말로 긴요한 피해자들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재기할 수 있도록 목돈으로 지원해주던가, 대출 제한을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다. 푼돈 몇 푼씩 쪼개서 주는 지원금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양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편법으로 받게 되어서 적발되면 엄벌을 취하여 다시는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조치할 필요도 있다.
국가 부채가 급증하면 다시 또 제2 IMF 금융위기를 피하지 못하게 되고 그때에는 전 국민 모두에게 이중 삼중고를 겪게 될 것이다. 빚의 한계도 갚을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하지 시기를 초월하면 국가부도를 막기 어렵다. 우선 받아서 쓰면야 좋겠지만, 나중에 갚게 될 빚이라는 개념으로 국민 역시 재난지원금 수령에 대한 의식부터 변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