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상 림 작가

시인, 작가, 한국예총 전문위원

포성이 멈춘 지 70년이 되었지만 한반도에서는 완전히 끝나지 않은 불안정한 전쟁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수시로 미사일을 쏘아대며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정책으로 남북 간 긴장과 전쟁 위협을 제거하고,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를 정착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비전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한반도 프로세스이다. 
종전선언 의미는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말하는 종전선언이란 완전한 종전을 이루기 위한 시작으로서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다.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군의 대비태세와 같은 기존의 정전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 남. 북. 미 3자 또는 남. 북. 미. 중 4자가 모여 햔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2021,9,21)
한반도 프로세스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공조를 통한 북미대화의 진전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병행되어야 지속가능하다. 한미 종전선언 협의 마무리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반응은 전혀 없다. 중국은 종전선언에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북한을 설득하겠다고 지난 2일 중국의 양제츠 정치국원은 한국의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번 발표를 통해 종전선언 논의가 6.25 전쟁 당사국인 한국, 미국, 중국, 북한으로 확산하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미. 중 냉전 양상을 보이는 만큼 이번 중국의 발표를 한반도 정세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전략적인 의도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북한의 종전선언에 대한 반응은 여전히 일관적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면서도 종전선언에 대한 선결 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를 못 박았다. 김정은은 종전선언에 대하여 이중적 태도부터 철회하라며 한.미의 북핵 대응을 트집 잡고 요지부동이다. 종전선언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는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는 미국 사이에서 조율이 쉽지 않은 이유이다.
일각에서는 종전선언 미군 철수를 이유로 들어 종전선언이 한반도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나 종전선언을 하면 그간 정전체제를 유지·관리해왔던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해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일부에서는 종전선언이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다.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발사 등 최근 행태를 봤을 때 종전선언을 논의하기보다는 제재를 가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종전선언이 항구적 평화 체제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보는 정부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주장이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동북아 국가들은 물론 전 세계 평화에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지난 9월에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단이 구성되었다. 민주평화통일협의회에서 지금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홍보하고 있는 활동이 바로 ‘종전선언’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자문위원 연수를 통하여 종전선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여러 가지 캠페인을 벌였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 대부분은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차기 정부에서도 이런 종전선언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추진하는 한반도 프로세스를 지향하여 평화통일을 앞당기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