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희 식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중앙위원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수석연구위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인류는 괴질에 꼼짝달싹도 못하고 마스크에 의지하며 자유스러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소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은 그 고통과 삶의 불편함은 누구보다도 크다 하겠다. 사람들의 자유스러운 활동이 있어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토대 위에 경제 활동을 이뤄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발생되는 것인데 사람이 모이지 않아야 전염 확산율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방역당국은 철저히 집합모임을 제약하고 있으니 자영업자 비율이 전체 경제구조의 30%을 육박하는 우리나라로써는 더 큰 고통을 이들 중소서민들 자영업자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넥플릭스의 오징어게임을 보면서 한국의 자영업자들과 대비되었다. 자영업자들은 매일같이 죽음의 게임인 오징어게임을 하고 있으면서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라지고 마지못해 문을 열고 개점휴업이거나 간신히 호흡만 하며 코로나팬데믹을 극복해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전파력이 더욱 더 강한 오미크론이 인류를 덮치고 있는 와중인데 우리나라도 벌써 오미크론의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국가 중에 상위권인 무려 27.4%로 OECD 평균이 15.8%인데 비해 10% 이상 높다.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많다 보니 이번 코로나팬데믹 사태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큰 고통 속에 버티고 있거나 이미 폐업을 했다. 방역당국은 지난번에는 저녁 9시나 10시 이후 영업 금지시키기까지 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영업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공공보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의 행정명령이라 하겠다. 
이제 우리는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물론 현재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7천명이상을 웃돌고 있고 위중증환자도 800명선을 돌파하고 있는 형국이긴 하지만 정부와 방역당국은 강력한 방역조치 거리두기로 돌아가서 이 확산국면을 진정시켜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이 많이 들고 피곤하다. 경제적인 상황의 중압감은 더욱 더 강력하게 압박으로 와닿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점진적 타개를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의 선출은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다. 경제를 알고 행정경험이 충분한 대통령이 있어야 세계적 연동된 경제활동구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국가보다 더 빠른 경제회복과 일상으로 활동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결국 의사결정은 대통령의 경험과 철학과 중소서민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이 삶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아는 사람이 더욱 더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다.
현재 이재명 윤석열 여야 대통령후보가 대선 80여일을 앞두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서민주거안정, 부의 양극화 해소, 경제위기 관리능력, 금융시장 안정, 노사관계 개선 등 경제 분야를 놓고 보면 국민들은 민생의 중요성으로 선택의 잣대를 들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정치지도자는 국민이 편하고 행복한 경제적 안정감을 가져다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정책의 실패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로 대한민국은 현정권에 대한 전체적으로 저평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들이 지금 당장 고통이 수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정부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도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큰 공을 세운 것이 사실이다. 남북의 평화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경제이다. 이것을 이어받고 부동산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서 중소서민들의 삶이 안정적인 나라로 만들어 나갈 대통령이 지금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