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례에서 살펴본 에너지전환의 방향성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전환을 목표로 숨가쁘게 달려왔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직속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TF(단장 이상훈 서울시의원·사진)는 지난 20~21일까지 제주에서 5차 정기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활동과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활동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그린뉴딜TF는 그동안 △에너지전환과 지방이 사는 길 △지역에너지를 한 눈에 보다(에너지정보플랫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제주사례에서 살펴 본 에너지전환의 방향성 등을 주제로 지역별 탄소중립 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열띤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5차 정기회의를 공동 주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제주에서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TF 5차 정기회’가 개최된 것이 매우 의미가 깊다”고 전하며,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 시기에 특히, 기후위기라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위기 앞에서 연대와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TF가 대한민국이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그린뉴딜TF 5차 정기회 제주 개최를 격려했다. 
특별 강연으로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가 제주 지역의 사례로 향후 진행해야 할 에너지전환 정책의 방향성에 대하여 강연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방향은 첫째, 재생에너지의 보급이며 출력제한은 일정수준 이내로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해야한다. 두 번째, 출력제어가 발생할 경우 넘치는 전력량을 반드시 저장하여 전기로 사용하거나 수소를 만드는 등의 해결책을 사용해야 한다. 세 번째, 소규모 태양광으로 생산되는 전력을 전력망으로 포함해야 한다. 네 번째, 전력생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보급은 최상위 목표이며 이를 부정하는 순간 탄소중립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최상위 정책 목표를 반드시 달성한다는 대전제 아래 정책과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수급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막대한 양의 저장장치로 해결할 수 있으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2050년까지 기술이 꾸준히 발전하면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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