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희 식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중앙위원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수석연구위원

최근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 정부전환기를 맞아 차기 행정부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착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전례 없는 코로나19팬데믹 위기에도 투명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행정을 펼쳐 대한민국의 위상을 G8 반열에 올렸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2020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지만 아직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남아있다. 부동산, 코로나19 손실보상, 청년취업 등 당면한 현안과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차기정부가 짊어질 과제는 대한민국의 운명과 직결되어 차기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그 일환으로 시대적 대전환기에 주도적이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조직 개편이 핵심 과제이다.
정당정치의 관점에서 볼 때 정당의 핵심적인 기능 중의 하나가 정부 창출인 바, 정당마다 차기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인 국정운영 및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논의가 깊이 있게 결정되어야 한다.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및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자.
첫째, 인구구조의 변화,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미중 패권 경쟁 등 대전환에 직면한 현재의 시점에서 그리고 코로나19팬데믹으로부터 뉴노멀의 새로운 회복이 요구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가 매우 막중하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이 같은 미래 과제에 더해, 계층적, 지역적 양극화라는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왔던 문제도 이제 더 이상 그 해결을 미루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처럼 차기 정부가 대면해야 될 시대적 과제는 매우 엄중하다.
둘째, 위와 같은 시대적 과제를 수행해야 할 우리의 국정운영 및 정부조직이 과거의 유산과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우리 정부의 부처 구조가 지나치게 수직적으로 이루어진 탓에 부처 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의 여건에서는 다부처 간 융합이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의 수행이 여의치 않다. 나아가 시대 변화에 따라 부처 간 권한 변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권한 배분은 여전히 과거식이다. 이를테면 행정과 경제부터 권한은 매우 큰데 비해, 그 기대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는 사회, 과학기술, 환경 등의 부처 권한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의 초집중화는 중앙의 초과밀화와 지방의 소멸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이제 그 해결을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및 정부조직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추진에 걸맞게 새롭게 개편되어야 한다.
셋째, 위에서 언급한 시대적 과제와 국정운영 및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성격 또는 국가 역할 자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해방이후 우리 국가는 반공국가, 발전국가,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 혁신적 포용국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국가는 대전환기를 맞아 분권, 포용, 혁신, 생태, 선도 등 매우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차기 정부는 이 모든 것을 수행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유능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오는 3월 9일,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이 선출되고, 5월 9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국가정책이 국민의 삶과 안녕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비전과 철학은 국가 운영의 중요한 요소이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의 철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결정하는 기구이다. 때문에 두 달 동안 인수위가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는지에 따라 대한민국의 5년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