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상 림 작가
시인, 작가, 한국예총 전문위원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인한 연금개혁 문제는 하루 이틀 거론된 이야기가 아니다. 얼마 전 KBS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된 일요진단 <빨리 늙는 대한민국>에서 ‘정년연장과 연금개혁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을 보는 국민 누구나 그 심각성을 크게 느꼈을 것이다. 또한 대선주자들 제1차 토론회장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네 명의 후보에게서 ‘연금개혁’ 동의를 즉석에서 받아냈다. 물론 구체적인 연금개혁 방안에 대하여는 거론하지 않았지만, 당장 누가 대통령이 되든 현행 연금제도 개혁이 확실해졌다.
2045년도가 되면 대한민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제일 늙은 나라가 될 것이고, 저출산의 인구감소로 인하여 국가소멸 또한 1위가 될 것이라 한다. 15세-64세 생산연령 인구와 노동인구 감소로 현재 38.7명을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하고 있는데, 2070년도에는 116.8명을 부양해야 한다. 일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20년 사이에 절반으로 하락하게 되면 생산인구는 반 토막이 된다. 그렇다고 생산연령을 64세에서 69세로 정년연장을 한다면 당장 연금고갈 문제와 직결된다.
우리나라 평균 근로자는 60대에 조기퇴직을 하여서도 70세까지 일을 하고 있어서 60년 정년은 그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직종, 직업에 따라서 정부는 기업과 국민과 함께 사회제도 등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퇴직 후 재고용으로 40-50%를 줄여서라도 청년층에게 자리를 주도록 하여서 청년 실업의 심각한 상황에서 세대 간 충돌 없이 갈등을 줄여야 한다. 
 연금고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연장을 하면 당장 청년 실업도 심각하고 오히려 대기업이나 고위직 공무원 등에게 유리하여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가게 되고 저소득층은 별 혜택을 받지 못한다. 
노인 빈곤율마저 점점 늘어나니 늙어서까지 일하면서 생계를 버텨야 한다. 그렇다고 정년연장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반대한다. 정년을 탄력적으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장기 계획을 세워서 서서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연금개혁은 이슈이면서 매우 예민한 부분이다. 점점 고갈되어가는 국민연금 기금을 아랑곳없이 대선주자들은 당장 기초노령연금 상승을 운운하고 있다. 하지만 고갈되어가는 연금 기금을 위한 개혁을 위해 누가 어떻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줄 것인가?
2019년도에 681.5조가 2039년도에는 430.9조 최고 수준, 2054년도에는 163.9조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한다.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이 현재 1년 동안 100조 원의 부채로 심각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시금한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 방식은 무조건 일률적인 9%를 내고 받는 것 부가 방식이다. 9%인 보험료를 20% 이상 인상해야 할 실정인데, 20년 동안 현재 9% 중에서 4.5%는 개인이 4.5%는 회사에서 내는 보험료를 단 1%도 올리지 못하였다. 오히려 일본은 14.3%를 내면서 개인이 받는 연금은 우리나라보다 적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는 임금체계와 연금법이 달라서 65세 의무화 70세까지 연장은 옵션 선택이 가능하다. 
이는 일본 노동조합이 협조적이기 때문이라 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방식으로는 기금 고갈이 뻔한데, 이대로 바닥이 드러난 상태에서 이대로 지켜만 볼 것인가? 
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현재 MZ세대들에게 큰 짐을 지게 된다. 이러저러한 여건으로 취업도 힘든 데다, 양육과 일을 병행하면서 죽어라 벌어봐도 집 한 채 마련조차 어렵다 보니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들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에게 빚을 넘겨주기 전에 연금개혁 문제 해결 방안을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실행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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