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희 식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중앙위원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수석연구위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 때와 달리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 군의 이동 정보와 의도에 대한 분석을 적극적으로 공개했다. 이는 미국이 러시아 군의 정보를 공개해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함과 동시에 자국민 그리고 동맹국 지지, 러시아의 행동을 제약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과 New스페이스 시대의 도래로 국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던 우주 공간이 상업화·민주화하며, 우주 정보를 둘러싸고 국가와 국가 그리고 국가와 민간 관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외교 및 군사전략 차원에서 내가 상대보다 더 많은 정보자산을 획득한다면, 상대 국가의 안보 전략에 대한 더 많은 이해로 전략적 우위를 달성해 상대 국가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다. New스페이스 시대, 우주 공간이 상업화·민간화 됨에 더욱 많은 상업용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 및 군사적 목적으로 민간의 위성 자산을 활용함은 물론이고 기후변화, 재난재해, 에너지, 해양 수자원, 국토관리, 농업 등 다양한 글로벌 과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고, 한국형 독자 발사체인 누리호 발사를 시도하며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이제 막 내디뎠다. 이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우주 정보자산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만큼 우주 산업과 안보,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글로벌 과제 해결 그리고 우주 공간에 대한 신흥안보 위협 대응을 위해서도, 정부는 민간 영역과 연대하는 우주 정보 거버넌스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우주 산업과 우주 안보 그리고 정보 자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Donbass)에서 러시아가 특별 군사작전을 진행할 것이라 선언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강행했다. 러시아는 개전 9시간 만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Kiev) 북부까지 진군했으며, 흑해 연안의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Mariupol)과 오데사(Odessa)에 상륙했다고 밝혔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일제히 규탄하고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 예고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평가는 시간을 두고 점차 이루어지겠지만, 국제질서에 미치는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가 천문학적 우크라이나 침공 비용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미국 등의 제재로 루블화가 폭락한 가운데 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서방이 러시아 돈줄인 에너지 수출마저 차단하면 더 큰 타격을 받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은 1일에 약 26조라고 한다. 러시아가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지만 전쟁이 장기화될 수록 러시아내 부유층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에너지 제재이고 에너지는 러시아의 돈줄인데 서방의 러시아 에너지 제재까지 한다면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도 석유제품 등 약 8%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고 제재를 할 경우 물가상승 등 바이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도 많기 때문에 미국의 선택이 궁금하긴 하다. 어떻게든 전쟁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