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희 식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중앙위원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수석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대선 석패의 원인을 파악하면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 언론, 정치개혁을 진작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추진했어야 했는데 180석의 거대한 의석을 준 국민들의 요구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실망을 안기고 말았다. 172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에라도 개혁 입법을 사즉생의 각오로 추진한다고 하니 다행이긴 하다. 많은 논의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의견이 정리되고 예초 구상보다 더욱 더 정교하게 만들 것으로 확신한다.

알다시피 지금 검찰 쪽에서는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빼앗기는 것처럼, 용의자의 얼굴한번 못보고 기소해야하는 것처럼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과 거리 있는 가상의 검찰개혁안을 놓고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재작년부터 2차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를 해왔지만 검찰과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 국민들도 민주당의 논의를 궁금해 하고 있다.

검찰이 봐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검찰이 보다 더 선진검찰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민주당의 안을 잘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정교하게 만들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보다 더 정교한 개혁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윤석열 당선자는 사법연수원 한동훈 부원장(사시37회)을 법무부 장관 지명했다. 법무부 장관 제도를 만든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인사다.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대표해서 검찰을 지휘 감독할 사람, 검찰 내부에서 나오면 안 된다.  한동훈 후보자가 국민의 인권과 헌법정신을 대변해서 검찰을 비판적 시각으로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인가? 당선인과 검찰 권력의 부패에 대해서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인가? 최적임자가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과 제일 가까운 사람을 장관 자리 앉힌 것에 불과, 대통령의 기본적인 직무유기다. 누구를 뽑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비호감 대선에서 이겼다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의 주인인 양 해선 안 되고 절제해야 한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던 윤석열 당선인, 이대로는 ‘대통령이 국민의 부하냐’라고 나올 판이다. 검찰개혁의 방어벽 역할을 한동훈에게 맡기겠다는 것 아닌가!

검찰개혁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때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찬성했던 수사권/기소권 분리, 국민의힘 당론이었고 곽상도, 권성동 의원이 관련 법안도 냈다. 이제 와서 ‘민주당이 反헌법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검수완박에는 검찰의 사법통제권, 수사청 설립, 경찰의 자치경찰화, 이 세 가지 보완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데, 검찰공화국을 걱정하는 국민을 위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 말고, 국회에서 빨리 논의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촛불국회로 구성이 되었고 문재인 정부도 촛불 정부로 정권을 잡았다. 아쉽게도 5년의 기간밖에 채우지 못하고 정권을 넘기게 되었지만 민주당 정권과 국회 다수당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의 뜻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든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지방자치 실시를 위해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 지방자치 시대를 실현시켰다. 민주당은 사즉생의 각오로 최대의 개혁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살길이고 민주당과 중소서민들인 국민들이 사는 길이다. 

지난 70년 동안, 19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왔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 이 어마어마하고 막강한 검찰 권력을 개혁해야 할 때가 되었다. 국민들의 많은 의견 모아서 국민의 뜻이 하나로 모이는 공감대가 형성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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