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공천

 

윤 희 식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중앙위원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수석연구위원

6.1 지방선거가 20여일 남았다. 각 정당별로 후보들이 속속 확정되고 있는 것을 보니 여러 가지로 우려들도 많이 나타나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참신한 사람을 원하지만 정당의 공천시스템은 아직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듯하다. 왜 변화지 못하고 자꾸 똑같은 인물들로 되풀이 할 수밖에 없을까? 중앙정치가 변하지 못하면 결국 시스템이 똑같아 전과 같이 반복되고 마는 것이다. 
다행히 지난 3.9 대선과정을 거치면서 청년이 화두가 되어 정당별로 청년과 여성 공천을 30%이상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강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는 젊은이들이 덤벼들고 지역위원장들이 이번 기회에 자기 가장 가까운 측근들 즉 보좌진들을 전략공천하면서 여러 가지 잡음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물론 인재가 측적되어 있어서 어느 지역이든 할당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역량이 매우 떨어지는 후보를 끼워 맞추기식으로 공천하다보니 진짜 역량이 있고 실력이 있는 현역 의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변화를 추구하고 개혁을 하다보면 선한 것들 한둘은 날아갈 수 있지만 지금의 모습은 도를 넘는 수준이라 할 수도 있다. 철저한 검증이 되어야 한다.
지방선거가 더 중요한 것은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 안에 살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돌보아주는 것이 지방의원들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제도권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온 삶에서 조례와 제도를 만들어 나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가장 낮은 곳의 사람들이 행복하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것이 아니겠는가! 즉, 장애인이 행복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청년과 여성에 밀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공천이 물 건너 불구경하는 꼴이 되고 있다.
말 그대로 공개천거 한다고 해서 ‘公薦(공천)’이다. 정당으로써는 지지자들의 의지를 모아서 선택하게 해야 하는데 위에서 결정해서 지지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지만을 요구하는 구조다 보니 지역위원장의 의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지역위원장이 공적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역량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고 자기 사람 세우기에 바쁘다 보면 국민들의 요구와 다른 사람들을 천거하는 것이다. 지역위원장이든 국민들이든 최고의 후보를 공천하고 싶어 하겠지만 결국은 사감으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각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통의 중요성은 세상 사람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그릇이 맞지 않으면 소통을 두려워하고 소통을 못하면 국민들은 일방적 정책에 고통만 당할 뿐이다. 
정책능력이 있고 공적의식이 있는 후보자를 찾아야 하고 도덕적이며 신뢰성이 있는 정치인들을 양성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실현해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며 누구와 어떻게 결합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줄 아는 정무적 감을 가지고 정책적 이론과 경험,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나서야 하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감시와 비판을 통해 소통하면 정치는 더 발전하게 된다.
결국 유권자인 국민들은 눈을 크게 뜨고 양질의 공적 의식을 갖은 후보를 선택해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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