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실패’라고 규정해 온 만큼 한미동맹과 북핵 대응 등 외교안보 정책 전반을 수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 하겠다”고 공언해온 터라 한미공조 강화를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을 것 같다.
바이든 행정부와 공통 목표를 기반으로 동맹관계를 강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반(反)중국·러시아 진영에서도 이전보다 활발한 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는 종전선언 등 대북 유인책을 적극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을 주축에 두고 강경 기조를 취할 것이다.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새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주적이라고 다시 명기하는 한편, 사드 추가 배치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일단 한미동맹을 확고한 중심축으로 삼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국과 함께 아태지역과 글로벌 질서의 미래 비전을 함께 설계하겠다고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가치를 달리하는 국가, 즉 중국·러시아에 맞서 동맹국들을 결집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호주, 일본, 인도의 대(對)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산하 워킹그룹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이를 반영한 대표적 공약이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구체화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수락 인사 5시간여 만인 10일 오전 전화통화에서 “취임 후에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한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통상 대통령 당선인과 미국 대통령 간의 통화는 당선 확정 후 1∼2일 뒤에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첫 통화가 진행됐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 및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체의 역할을 확장하려고 하는 만큼, 한미일 공조에도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거사 갈등으로 한국 정부가 그동안 다소 거리를 뒀던 한미일 3자 간 안보 협력이 얼마나 활성화될지가 관심이다.
다만 한반도가 처한 복잡한 현실을 한미동맹 일변도의 전략적 선명성만으로 헤쳐나가기에는 한계가 따를 수 있어 정교한 전략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원칙과 일관성’이 있는 협상을 추구하겠다며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를 단계적으로 교환한다는 틀은 일단 유지하겠지만, 상응조치 제공에 있어 이전보다 유연성은 줄이고 원칙적인 기조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완전한 핵 신고는 이제까지의 북한 비핵화 협상 역사에서도 좀처럼 넘기 어려웠던 고비였다. 이를 신뢰 회복의 첫걸음으로 못 박은 것은 북한이 넘어야 할 문턱을 비교적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며 축소했던 한미연합훈련의 ‘정상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5월 25일 새벽 세발을 포함 두 번에 걸쳐 이뤄졌다. 북한을 자극하고 고립시키는 외교안보보다는 남북이 공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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