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평화통일을 위한 과제

 

한 상 림 작가
시인, 작가, 한국예총 전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헌법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임의(任意)의 대통령 자문기구로 윤석열 대통령이 의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됩니다.”라고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강조하였다. 
지난해 9월에 출범한 제20기 전국 자문위원들은 얼마 전 대전 유성호텔에서 5, 6차 과제인 <새 정부 출범과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1박 2일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하였다.
필자는 6차로 농림수산업에 대한 정책토론의 장에 참여하였다. 막상 회의장에 들어가 보니, 각 지역 즉 농촌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진 자문위원들이 대부분이었다. 사실 도시에서 거주하는데 농림수산업이 필자와 무슨 상관이 있나 싶어 의문스러웠지만, 오히려 전혀 생소한 분야에 대한 선택을 잘하였구나 싶었다. 그것은 남한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문제점을 찾아서 남북이 소통할 수 있는 여러 제안 사항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리면 참고하여 새로운 평화통일의 장을 펼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주요 토론의 과제는 <농림수산 직능 자문 건의 정책 제안서>였다. 즉,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직접적으로 북한을 도울 수 없으니 민간 차원에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지난 19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프로세스’와 ‘종전선언’을 목표로 부단히 노력하고 추진하였다. 새 정부가 탄생하여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북한을 대하게 될는지 모르지만, 북한과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든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자문위원들의 아이디어를 정리해 보면, 민간 주도로 농기구를 임대해서 북한의 낙후된 농업을 개발하여 식량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는 의견이다. 또한 공동 어업 지역을 설정하여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협정하자, 북한의 선진농업을 위한 통일펀드를 조성하자, 수산물 공동 가공센터 건립, 한반도 먹거리 플랫폼을 만들어 남북한 먹거리를 서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 산림을 조성하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홍수와 미세먼지를 막고 환경보존을 위해 조림 전문가의 기술로 도와주자 등, 다양한 의견이 많았다.
사실 수시로 미사일을 펑펑 쏘아대는 북한 김정은을 생각하면 굳이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든다. 하지만 평화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각자 최선을 다해 왔고 새 정부에서도 더 노력해야 한다.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중단 상태인 핵 협상이 재개되어 북한이 비핵화 실천을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남북 이산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생각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하루속히 남북철도 개통을 재개하여 왕래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안보, 단결과 자유 증진을 목표로 포용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부와 학자, 전문가의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튼튼한 안보를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함과 동시에 6자회담 즉 한, 북, 미, 중, 러, 일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의 비핵화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을 제재 대상에서 해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오로지 핵을 무기로 삼고 남한과 미국. 일본을 위협하지만, 그 속내는 아마도 중국을 의지하고 의식하는 행동일지도 모른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전 6자회담 미국 특사였던 ‘조셉 디트라니’는 2022 신통일한국평화 포럼에서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을 설득할 방안을 거론하였다. 김정일 국무위원장 당시만 해도 북한 역시 궁극적인 목적은 대한민국과 통일을 원하였다고 한다. 즉 즉각적인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결정적으로 북한이 핵시설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아서 그 역시 결렬되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절실하다. 북한의 핵 위협은 남한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적인 평화에 위협을 준다. 현재 북한은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 동포가 겪고 있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도적으로 도움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라도 남북이 소통하고 화합의 장으로 하나하나 물꼬를 다시 열어간다면 언젠가는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통일을 위한 꿈은 반드시 이뤄져야만 하고 언젠가는 꼭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 노력을 보여 주고, 국제사회에서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며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평화로 가는 로드맵을 열어야 한다. 또한 새 정부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으로 평화통일이 이뤄질 날을 기대하는 민주평통자문위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임무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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