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경제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세계적 경제불황과 위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을 위협하는 경제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한다. 현재 전 세계를 비롯해 우리나라까지 여러 측면에서 흔들리고 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저성장 한국경제 복합위기는 이제 시작되었고 당분간은 사그라들 것 같지 않다.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0%에 이르는 23년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스태그플래이션(고물가 속 저성장) 초입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상황이 매우 악화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되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지난 달 소비자 물가의 경우 6% 정도 상승했다”며 “공급망 재편,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치면서 전 세계가 1970년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제가 직접 민생현안을 챙기겠다”며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키로 한 것은 최고 3고(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에 타격이 가해지고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경제 부처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7월 1일부터 전기, 가스요금이 인상되면서 7월 물가가 더욱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민생 챙기기에 나서도록 한 것이다.
비상경제 민생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 관련 각 부처 수장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 등도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팬데믹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운영했던 비상경제중대본부 등이 전례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물가 지표의 악화가 본격화했던 시점부터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회의체를 구상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경제 위기 상황 극복에 중점을 둬왔다. 지난 4일 출근길에서는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고, 같은 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경제 문제를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참모진에게 수차례 주문했다.
미국증시가 20%이상 폭락한 뉴욕증권거래소를 고심에 빠졌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라 예고하면서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다.
원화가치는 4일 연속 하락하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가상자산 시장도 크게 흔들린다. 
이미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업비트에서는 5백일 만에 3,000만원까지 떨어졌다. 결국 정답은 안전한 자산이다. 예전 오일쇼크와 같은 세계적 경제위기에서도 금은 자산가치가 올랐고 새롭게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작용했다. 
지금은 고물가, 고환율, 저성장 한국경제 복합위기에 대해 알아보면서 세계경제흐름은 어떤 상황인지 비교해보면 4월달에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해제되고 5월 2일에는 실외마스크 의무착용도 해제되어 이제 좀 살만 하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 7월부터는 전기세와 도시가스 비용이 오르고 경제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집을 사고 투자를 하려고 해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우리은행의 자료를 보면 6%대가 넘었다. 이제는 8%대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생겼다. 올해 잘 버티면 내년에는 나아질 수 있을까? 답은 윤석열 정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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