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지방정부 출범 기대

 

윤 희 식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중앙위원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수석연구위원

지난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힘을 실어주는 흐름을 만들면서 정부와 여당에 큰 희망과 새로운 나라를 기대하였다. 
다름아닌 6·1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 이후 84일, 새 정부 출범 기준으로는 22일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다 보니 대선의 연장전 성격을 띠면서 집권 초반 정국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꼽혔다.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선거정국으로 코로나19과 경제적 난국에 처해있는 국민들에게 선거에 대한 피로감을 가져왔지만 정해진 과정과 국민들의 대리인을 선출해야 한다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으로 인식 되면서 그래도 다행히 순조롭게 선거를 마쳤다 할 수 있다. 17개 시도지사는 민주당이 5곳, 국민의힘이 12곳에서 승리하면서 총선에서 180석을 안겨준 민주당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3번을 연달아 안겨주게 되었다. 
제8기 각 지방정부의 진용이 새롭게 구축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추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할 소중한 책무를 주권자로터 부여 받게 되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인수위원회를 설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방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선 8기가 안정적으로 철저한 준비를 해서 출범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각 광역이든 기초이든 자치단체별로 산적한 현안들도 한둘 아닐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습한 물가인상과 경기침체를 동반한 스테그플레이션현상이 나타나면서 민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완벽에 가까운 대책을 마련해서 상황 상황에 맞게 즉각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각 지방정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잦은 실수로 국민들의 걱정과 질책을 듣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무능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지도는 30%초반대를 기록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역량과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받들어야 하는데 인사참사와 정책역량 실행 부족으로 결국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가장 처참하게 바닥을 헤매고 있다. 특히, 중소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은 근근히 내일을 희망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현재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윤석열 정부에만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정치권 자체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정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린다고 하면서 여야가 민생순회를 하지만 지속성과 진정성이 부족하여 국민들은 그런 활동을 깊이있게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도 더 큰 문제이다. 
국민들은 나라의 발전, 안위와 행복한 삶을 만들어 주라고 대통령 선택하고 여야를 선택하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세밀한 노력을 기우리는 것이며 더 가까운 곳에서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 적어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권력에 취해서 생전 누려보지 않은 것을 스스로 제어 할 수 없으면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정부가 되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민심의 향배를 제대로 읽고 여러 선거를 통해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아우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며 오직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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