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제3동 홍은1, 2동에서 당선돼 일하고 있는 서호성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5분 발언 하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거창하네요. 모든 정책은 상상력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들어주십시오.
우선 준비된 걸 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는 투자심사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 운용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여기 건전 재정은 잘 안 보이네요. 제가. 건전 재정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수지 균형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지 균형을 찾아봤더니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제 4번. 좀 안 보이겠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측하고 실제 세입 예측이랑 너무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 예측이 결산의 세입하고 너무 벌어진다는 겁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
오른쪽 아래에 본 게 본 예산이잖아요, 그 본예산이 전년도 그 전전년도의 세입 결산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마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각종 보조금이나 이런 게 엄청 떨어져서 그때는 약간 좀 특이한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기조를 보이지만 보통 전전년도의 세입보다도 결산상 세입보다도 2년 후의 본예산 편성액이 훨씬 적습니다.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본예산의 세입을 적게 잡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보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이 파란색으로 표시돼 있죠. 2021회계연도가 거의 700억이고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좀 줄긴 했지만 한 700억, 1,000억 이렇게 되고 있어요. 남는 게 있다는 뜻이죠. 
 5번. 여기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있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각 회계나 기금의 여유 자금을 거기다 넣어놓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지금현재 378억 원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까 순세계잉여금 700억 통화재정안정화기금 하면 370억, 그러니가 1,000억 원 정도가 있는 건데 순세계잉여금의 폐해는 뭐냐면 아까 제가 수지 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해의 세입만큼 세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폐해는 행정서비스를 그만큼 못 받는 거예요.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세입 자체를 적게 편성해서 그것을 세출하고 맞췄기 때문에 세출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마땅히 그 해에 받아야 할 행정 서비스를 못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계속 제재가 들어갑니다. 페널티 먹고. 그러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은 10% 예산 절감 등 불가피한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전년의 세입조차도 훨씬 적게 편성하는 본예산, 그러니까 세입 추계 자체가 적게 됐다는 거고, 우리 공무원 분들이 조금 더 세출예산을 많이 발굴해야 된다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