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희 식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중앙위원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수석연구위원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자금 수수로 긴급 체포하고, 한 걸음 더 나가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부 여당이 힘을 합해 협치를 이룰 파트너 정당을 압수수색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침탈한 것이다.  지난 20일 압수수색은 민주당 국회의원, 당원 등과 8시간 맞선 끝에 무산되고 말았지만 24일 아침 당직자들의 출근시간을 틈타 8층의 민주연구원에 강제 진입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긴급의총에서 “국정감사 중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건 정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탄압이다. 민생이 어렵고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을 야당 탄압에 소진하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 우리는 함께 싸워 민주주의를 지키고 역사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선 자금 의혹에는 “진실은 명백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으로 줬다는 주장이 맞는다면 남욱이라는 사람이 작년 가을쯤 귀국할 때 ‘10년 동안 찔렀는데도 씨알 안 먹히더라’라고 인터뷰한 것이 있다”라며 “‘우리끼리 주고받은 돈 이런 것은 성남시장실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내부 녹취록에 나온다”라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다.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원들과 8시간 동안 대치 끝에 철수했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특혜와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민간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대략 8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했다.
특히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재명 캠프 총괄 부본부장으로 있었을 당시 자금을 흘러갔던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에 활용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내 기억으로 국민의 힘이 야당일 때도 당사를 압수수색이 있던 거로 기억하는데 김의겸 의원은 야당 당사를 수색한 건 국정감사 도중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한다. 
국민의 힘은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대선 자금 의혹에 진실은 명백하다면, 그 어떤 의혹에도 결백한다면 떳떳하고 당당하게 조사와 수사에 응하면 될 일이다. 그것이 당대표의 자세이며, 제1야당이 보여야 할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과연 이런 말을 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과 학경력위조 사건 등도 검찰의 조사를 받으라고 말해야 하지 않는가! 코로나팬데믹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물가, 금리, 환율 인상이 민생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고 대북 강경정책으로 북한과의 대립구도는 곧 전쟁이라도 터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감도는 대한민국 현상황이다. 
윤석열 검찰정권은 외교실패와 무능 국정운영으로 20%대 추락한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하여 야당을 그 도구로 활용한다면 결국 국민적 심판을 달게 받을 것이다. 분명 국민이 이해하는 상식적인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