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희 식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중앙위원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수석연구위원

지난 10월 29일, 깊은 밤 이태원에서는 그 좁은 공간에 10만 명이상의 가까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핼로윈 축제에 참여하고 있었다. 관할 지자체인 용산구와 경찰청 등 관할관청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고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무방비를 하고 있었다. 
실로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과 부실 속에 156명의 소중한 국민들이, 꽃다운 젊고 젊은 생명들이 희생되고야 말았다. 
이태원 핼로윈 축제에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 됐었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통행 통제와 구급 대비만 했더라면 이 대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적어도 참사 4시간 전 최초 112 신고자의 절박한 SOS를 무시하지 않고 폴리스 라인만 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인 것이 맞다.
국민은 왜 평범한 길거리에서 우리의 이웃이 죽어가야 했는지 묻고 있다. 도대체 국가는 무엇을 했고, 어디에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을 지키지 않은 모든 책임자에게 응분의 대가를 물으라고 명령 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명령에 정부와 관련책임자들은 눈과 귀를 닫고 있다. 총리와 책임부처 장관은 망언을 일삼고 있고 참사가 난 지 보름이 넘어 가고 있지만 누구 하나 국민 앞에 진심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무한 책임’ 이라던 대통령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오직 경찰만 단두대에 올렸다. 무조건 셀프수사만 지켜보라고 국민을 윽박지르고 있다. “웃기고 있네” 라며 희희낙락하는 대통령실의 태도가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다.
참사 앞에 농담하던 국무총리도, 국민 안전 주무장관인 행안부장관도, 경찰 총책임자인 경찰청장도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주민 안전을 책임 져야 할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 등도  본인 탓이 아니라고만 한다.
시간이 갈수록 이 점이 분명해지자 참사의 슬픔과 충격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로 바뀌고 있다. 112신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공분이 매우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안전은 국가의 무한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해야 했지만 하지 않은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10만 명이 넘는 규모의 군중 동선을 안정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대참사로 이어지게 만든 책임은 경찰을 넘어 훨씬 윗선에 있다. 주된 책임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했으면서도 대책도 지침도 없었던 정부의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야 한다.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 정도 해임으로만 책임을 묻기에는 참사의 규모가 너무 크다. 게다가 정부의 참사 대응도 대중의 분노와 저항을 단속하는데 급급할 뿐,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책임을 축소하고 실체를 밝히는데 협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특검은 여당의 협조가 없으면 쉽지 않아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하지만 국정조사는 국회의장이 결단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10.29 이태원 참사 원인은 국정조사를 시작으로 특검을 통해 밝혀내야 한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관철, 책임자 엄벌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