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득 규

●강서대학교 경영학교수
●산학협력단 부단장
●경영학박사

요즘 서민경제가 심상치 않다. 제2의 IMF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 몇몇 수치를 살펴보면 상황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얼마 전 생명보험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사 23곳의 해지환급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 6월에서 9월까지 3개월 동안 해지환급금이 13조에서 24조로 급증한 것이다.  
보험은 일반예금과 달리 해지할 때 손해율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해약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 마디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국내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 잔액은 최근 5년을 기준으로, 요즘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주로 3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말하는데, 저축은행의 경우 금리가 높아 법정 최고금리 20%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이 같은 소액신용대출은 주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금리가 치솟고, 보험해약으로 인한 최소한의 안전지대가 사라지고 있으며, 높은 고금리 대출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로 우리 서민들의 시름이 늘고 있다. 소득금액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출되는 이자 비용이 올 초에 비해 약 2~3배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할 의식주 비용이 감소하게 되었다. 서민들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빅스텝이라 불리는 고금리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영향으로 인해 국내 금리가 연동되어 함께 상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 
사회 전반적으로 자금경색이 심화 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 경제에 대한 부정적 심리가 시장에 확산된다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며,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를 어느 한 관점에서만 볼 수 없겠지만 현 상황을 총체적 난국으로 인식하고, 하루속히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경기부양책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