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SOC 사업 대상자 선정위해 실시하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지표가 오히려 수도권 역차별 요소로 작용해 서울지역 교통 불균형 해소를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사진)은 지난 1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강북횡단선 관련, 지나치게 경제성이 강조된 예타 지표가 서울지역의 지역 불균형을 심화하고 교통낙후지역 인프라 개선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타는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낭비되었던 예산손실을 방지하고자 기획재정부 주도하에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정부 재정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검증위해 1999년 도입된 제도이다.
당초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 3개 분야를 예타항목으로 평가했으나, 2019년 수도권 대상 예타 지표 기준 중 기존 ‘지역균형발전 지수’를 삭제하고 ‘경제성’ 항목을 강화하도록 개편했다.
이에 따라 교통수요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서울지역 내 지역발전 소외지역 등 개발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는 권역들이 오히려 ‘경제성’을 이유로 국가 SOC 사업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9년 지표 개편이후 서울 철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사례는 0건으로, 예타가 경제성에만 치중되다 보니 서울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인 강북횡단선 역시 예타 통과 결과를 앞두고 교통 인프라 개선을 기대하던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성호 시의원은 “서울시는 정부 SOC 사업 선정에 있어 정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추진하는 한편 예타 지표 개편 등 근본적인 역차별 방지 대책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강북횡단선 신설로 서울지역 균형발전과 약자와의 동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시길 당부한다”라고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