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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과 교통복지군호중 칼럼③
황일용 발행인 | 승인 2015.07.29 12:29

권호중 (서대문희망발전소 소장)

서대문이라는 섬에 곧 연륙교(連陸橋)가 놓인다. 무슨 뚱딴지같은 소린가 하겠지만, 다름 아닌 경전철 서부선 건설 소식이다. 서대문구 여러 동 중에도 남가좌, 북가좌, 홍은동 지역은 딱히 가까운 지하철역이 없어 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서울시내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불가능하다. 요즘에는 ‘지하철 무슨 역, 몇 번 출구’가 사는 곳을 설명하는데 기본인데 신촌역? 홍대입구역? 아니면 증산역?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딱 떨어지는 역 이름이 없다. 그만큼 서대문 주민들의 이동불편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고, 집값이나 교육환경 등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지하철을 빼놓고는 서울이라는 초거대도시(megalopolis)를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서울 시민의 삶이 지하철 노선을 따라 방사형으로 퍼져 있는 것이다. 여러 교통수단 가운데 지하철의 수송 분담률이 가장 높고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수송 분담률은 처음 운영된 1974년 1.1%에서 2013년엔 38.8%까지 늘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이용객 수도 연간 24억 명에 이르고, 매년 약 2%씩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천만 서울 시민 모두가 편리한 지하철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는 못하다.
최근 서울시는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확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앞으로 10년 내인 2025년까지 현 지하철 운행구간 327km의 27%인 약 90km의 도시철도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지하철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서울 어디서든 10분 안에 전철을 타게 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힌 것이다. 건설이 완료되면 지하철 수송 분담률은 45%까지 늘어나고, 버스를 포함하면 대중교통 수송비율도 7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제 서울이 명실상부한 대중교통의 천국이 되는 것이다.
우리 서대문구에도 중요한 변화가 감지된다. 이번에 확정된 노선은 신림선, 동북선, 서부선 등 경전철 9개 노선과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등 총 10개다. 이 중 서부선은 새절역에서 시작해 서대문구 관내인 홍은역, 명지대역, 연희역, 연세대역, 신촌역을 거쳐 서울대입구역까지 연결된다고 한다. 서부선 경전철은 유일하게 한강을 넘는 노선으로 총 14개소의 역과 7개소의 환승역으로 계획되어 있다. 2008년 세웠던 10개년 계획과 달리 이번 고시를 통해 서부선은 정거장 4개가 더 추가되었고, 여의도에서 신림선과 환승 연계된다. 서부선 노선이 건설될 경우 서대문구 주민들의 교통편의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경전철 하면 으레 의정부나 용인 등에서 건설되어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선례가 떠올라 ‘혈세 먹는 하마’, ‘도심 미관 저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에서 건설되는 경전철 노선은 다른 시, 도와 달리 전부 지하에 건설된다. 위례선만이 지상을 달리는 ‘트램’으로 계획 될 뿐이다. 지역의 발전과 미관에 저해되는 고가형태는 없다. 더구나 서울시는 경제적 타당성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재평가해서 노선운영의 효율성 면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상식적으로도 서울 같은 대도시의 이용객 수는 여타의 중소도시와 달리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침체된 경기이다. 이번 경전철 건설에는 총 사업비 8조7000억원중 시비 3조600억원을 제외한 약5조원 이상의 민자가 투입되어야 한다. 요즘같이 투자의욕이 움츠러든 시기에 어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설 수 있을지 우려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해 건설업체나 재무적 투자자들을 상대로 경전철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기대수익률 등을 설명할 예정이라 한다. 정부도 최근 도로, 철도 등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민자사업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현대에 이르러 교통은 단순히 삶의 방편이기보다는 복지에 가깝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복지의 영역이며, 그것도 선별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무튼 이번 서울시 도시철도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되어 서대문구 주민들도 집을 나서 10분 안에 지하철을 타는 ‘교통복지’의 혜택을 하루빨리 누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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