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투표한 것에 부끄럽게 만들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국민농단) 사태가 헌재의 탄핵과 특검, 검찰조사를 거치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사법부의 줄기는 어는 정도 잡은것 같다. 그러나 그에따른 행정적 책임규명과 제도개선을 통한 재발방지와 학습효과를 짚어보는 일은 더 중요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오랜 기간에 걸친 헌법과 법률위반 형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동시에 탄핵사유와 관련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가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자들에 대한 문책인 것이다.
적어도 문체부, 외교부, 교육부 등 직접 관련 부처는 물론이고 공직기강과 직무 감찰 그리고 공직비리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들이 눈을 감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정부의 인사들은 고뇌와 절제된 행동요구 된다. 더욱이 모처배들의 “감시자(Watch Dog)”들의 기능이 형편없었다는 것이다.
오직 정치적상황이나 정권의 변동에 눈치보지 않았다면 최순실같은 강남 아줌마가 국정농란(국민농단)의 중심에 서있었을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감사자들이 제대로 눈을 띄고 감시하였다면 이런 사태까지 초래되지는 않았을것이다. 하기사 그들도 같은 공법자로 함께 15척 높은 담장에 함게 기거하고 있으니 어찌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