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위 위원장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지난 7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와 국회, 여야 5당에 재정분권 실현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지방분권단체들이 결집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차질 없는 지방분권개헌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성명을 통해 △독립행정기관 형태의 강력한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 △‘지방분권개헌국민협약’에 따른 헌법개정안 마련과 국회 합의안 제정을 요구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지난 19대 대선 기간 중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각 후보들은 양극화, 사회갈등, 저출산, 일자리감소, 성장동력약화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지방분권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지방분권개헌을 광범위한 국민 참여 속에서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완료할 것을 약속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지방분권개헌과 함께 지방이 재정분권을 이룰 수 있도록 현재의 중앙-지방 8:2 세수구조가 반드시 6:4로 개선돼야 한다”며, 정부와 여야 5당에 약속 이행을 통한 ‘신뢰의 정치’를 실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해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전국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