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 25~26일 업무보고에서 의도적으로 사드와 관련한 사실을 ‘은폐보고’한 것이 밝혀졌다. 명백히 중대한 하극상이요 국기문란이다. 사드는 작년 7월 8일 배치 발표 때부터 지속적으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받아 왔다. 이번 ‘은폐보고’는 전 정부와 국방부의 몰래, 꼼수 배치의 필연적 결과로 보인다.
황교안 전 권한대행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 한민구 장관은 모두 이번 ‘은폐보고’ 사태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특히 김관진 전 실장은 신임 안보실장 측에 이전 정부의 자료를 아무것도 넘겨주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국방부의 ‘은폐보고’는 이미 예견된 사태였던 것이다.
한민구 장관은 정의용 안보실장이 직접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반입에 대해 물었는데도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는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대답과 이를 ‘뉘앙스 차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다. 이 정도의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대화에서도 뉘앙스 차이를 느끼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라니 보는 사람의 눈을 의심케 한다.
국방부가 국정기획자문위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의도적으로 ‘은폐보고’한 경위와 배후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국방부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보고한 문서 초안에는 포함돼 있었던 사드 발사대 6기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규명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그간의 졸속한 사드배치가 제반 국내법 절차를 위반한 불법적 조치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국회 청문회를 열어 사드 배치 결정 경위, 불법적인 부지 공여, 탈법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비용분담 이면합의 의혹 등을 밝힐 것을 촉구해왔다. 거듭 조속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