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진 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으로 구성된 ‘서울,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이하 서울 KDLC)’가 이달 19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을 상임공동대표로 선출했다. 또 광역의원 공동대표로 오봉수 서울시의원(금천구), 기초의원 공동대표로 성흠제 은평구의회 의장을 선출했다.
서울 KDLC 총회 참석자들은 ‘지방분권개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앞으로 △(가칭)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구성 △지방분권개헌 서울회의 출범식 개최(11. 27.) △서울KDLC 조직 강화와 회원 확대 △자치분권 교육과 여론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이날『자치분권 개헌이 필요한 이유』란 제목의 특강에서 “지방자치제 도입 22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지자체 정책 결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은 제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 KDLC 회원들이 함께 주민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진정한 자치분권국가 실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위 위원장으로도 활약하고 있는 문석진 구청장은 ‘지방분권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신념으로 지방분권 개헌에 적극적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문석진 구청장은 실제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 공청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식 △지방4대협의체 대토론회 △자치분권대학 세미나 △기초지방정부 지방분권포럼 △지방분권개헌 설명회 등에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헌법개정 기자설명회와 △지방분권개헌 특강을 이어오고 있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KoreaDemocraticLeadership Council for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이 자치분권국가 구현을 위해 활동하는 모임이다.
2015년 8월 대전에서 출범한 KDLC는 전국에 총 541명(기초단체장 52명, 광역의원 138명, 기초의원 251명, 일반회원 1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139명(구청장 20명, 시의원 46명, 구의원 64명, 일반회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이날 서울 KDLC 총회에는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민병두 국회의원, 김종욱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내년 예산안 4,772억 편성
복지·일자리 관련 예산 확대

서대문구는 2018년 예산안 4천772억 원을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568억 원(13.5%) 늘어난 규모로 복지, 일자리 관련 예산을 적극 확대한 결과다.
내년 복지예산은 올해(1,847억 원)보다 18.5%(341억 원) 증가한 2,188억 원으로 일반회계(4,553억 원) 중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국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발맞춰 아동수당(월 10만 원)을 편성했으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월 25만 원으로 인상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는 서대문구 자체적으로 보훈예우수당(월 1만 원)을 지급한다.
독거어르신 고독사 문제를 해결할 고독사 방지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시간제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주간반 4개소, 야간반 1개소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131억 원)보다 76.3%(100억 원) 확대한 231억 원이며 대상을 특화해 세대별로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은퇴 후 제2의 인생 준비를 위해 상담, 교육, 취업을 지원하는 서대문 50플러스센터를 새롭게 운영하고, 청년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건강한 식재료를 어린이집과 사회복시시설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158개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공급해 실내공기를 관리하고 원아들이 어린이집을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전문 인력도 지원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복지, 일자리 등 주민복리증진에 집중 배분했으며 실효성 낮은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감액해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가 제출한 2018년 예산안은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될 예정이다.

지방분권개헌은 서대문구에서부터
지방분권개헌 서대문회의 출범식 및 결의대회

서대문구가 본격적인 개헌 정국을 맞아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넓히고 역량을 결집했다.
구는 지난 21일 오후 구청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개헌 서대문회의 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방분권개헌 서대문회의는 상임대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공동대표 김호진 서대문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민단체, 문화계, 체육회, 주민자치단체, 협치모임, 여성단체, 복지단체, 마을단체 인사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됐다.
출범식에서 문석진 구청장은 “지방분권 서대문회의는 우리 지역 일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돌볼 수 있는 권한을 되돌려 받고 지방자치 근간인 자치분권 실현에 힘을 싣기 위해 구성됐다”고 밝혔다.
또 “묶여있는 지방정부의 손을 풀어 주민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그 토대가 될 개헌 노력에 힘을 더해 달라”고 말했다.
문 구청장은 지방분권개헌 서대문회의 출범 배경과 자치분권이 실현돼야 하는 당위성 등을 직접 프레젠테이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방분권개헌 결의문’을 함께 낭독한 뒤, ‘지방분권이 곧 국가경쟁력이다’, ‘지방분권개헌은 서대문에서부터’,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개헌’,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다’ 등의 내용이 담긴 손 팻말을 들고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지방분권개헌 서대문회의는 이달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지방분권개헌 서울회의 출범식 및 토론회’에도 참석해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전국적인 연대 강화에 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