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사진>은 지난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연봉이 7년간 급격히 올라 총 50억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의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연봉이 1년 만에 3억에서 9억원으로 3배나 올랐다”고 지적하며 “연봉 책정을 위한 이사회 통과와 총회 결의 때 이사들이 반대하지 않았냐”고 묻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새마을금고 행정에 대해 침묵 하고 있나”며 환수를 촉구했다.
김부겸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금고연합회인데 고액 연봉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감사를 통해 내년 새 지도부가 들어서기 전 관련 규정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31일 종합감사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연봉을 인상한 방식이 편법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원래 이사진들이 나눠서 사용하던 경영활동수당을 2011년부터 혼자 독식하여 2011년 연봉을 10억 1000만원까지 올렸다. 또한 경영활동 수당을 혼자 독식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경영평가를 받지 않고 이사진들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을 본인에게 적용시키게 하였다.
성과급 역시 원래 기본 월액을 성과급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었는데, 2015년부터 혼자 독식하고 있는 경영활동수당까지 성과급 산정 기준에 포함하게 함으로써 성과급이 2배 이상 올라가게 되었다.
김영호 의원의 지적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직까지 이런 정도의 리더쉽이 우리 사회에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낯부끄럽다”며“정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바로잡겠다”고 대답했다.
김영호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한 정세와 경주 지진 등 재난 재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인기를 얻고 있는 ‘생존배낭’에 관련된 문제를 지적했다.
생존배낭은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들을 가방 안에 넣어놓은 것인데, 그동안 일괄된 기준이 없어 제조사마다 구성 물품이 다르고, 안전에 대한 검증도 잘 되지 않고 있었다.
김영호 의원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 어떤 생존배낭에도 생존에 가장 중요한 물과 식량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행자부가 빨리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관리감독을 해서 불량이나 불필요한 생존배낭이 무분별하게 팔리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10월 13일 이루어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경찰청, 경우회와 관련한 비리를 파헤쳤다.
김영호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재태 전 경우회장을 만나 경우회 이권사업을 직접 지시한 정황을 밝히고 경우회의 관제데모를 대가로 청와대가 경우회의 사업을 챙겨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경찰병원 장례식장 현대화사업’을 수단으로 경우회가 국가재산인 경찰병원 장례식장을 차지하려했던 정황과, 이와 관련해 경우회와 경찰청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경찰병원을 압박한 정황을 밝혀냈다.
김영호 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경찰대학장, 김정훈 서울청장에 대한 수상한 인사에 대해 지적했다.
서범수 경찰대학장은 부산, 김정훈 서울청장은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지방자원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러한 지방 자원이 총경 이상의 고위직으로 서울에서 주요 보직을 맡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김영호 의원은 “정치적 실세의 도움이 없다면 절대 불가능한 인사라는 경찰 간부들의 시선이 있다”며“이번 정부에서는 경찰 인사가 정상적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범수 경찰대학장은 “형님의 영향력이 전혀 없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10월 16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의원은 소방관들의 짧은 평균수명을 예로 들며 열악한 소방관 근무 여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영호 의원은 열악한 근무환경, 이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질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소방관의 짧은 평균수명의 원인으로 제시했다.
특히 지방 소방관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인한 2교대근무, 먼 출퇴근거리 등 소방관 근무환경이 더욱 열악하다고 지적하였고,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대한 의료적 지원 역시 부족하다고 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심평강 전 전북소방안전본부장의 예를 들며 폐쇄적인 소방조직문화의 개선을 촉구했다. 심평강 전 전북소방안전본부장은 2012년에 당시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 청장의 인사비리혐의를 감사원에 제보했다가 불명예 퇴직되었다. 이후 감사원 감사와 법원의 무죄 판결 등으로 제보내용이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소방청에서는 복직 등 명예회복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김영호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서울시의 장애인 홍보 예산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의원은 박원순 시장에게 “국민들의 장애인 인식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