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서>
“홍보 예산을 늘려 장애인 편견을 해소하도록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애인 이해 동영상이 스마트폰에서 재생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문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박원순 시장은“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호 의원은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5월 18일에 발표된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서 서북권에 대한 사항이 미흡한 것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서대문구의 철도 서비스가 낙후되어있다”고 말하며, “특히 서대문 을 구는 철도 서비스가 0%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열손가락 중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며 “균형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서북쪽을 좀 더 챙겨보겠다”고 대답했다.
10월 17일 오후 진행된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시간대별 조치사항 자료를 분석하여 경찰이 추후에 CCTV를 확인해 자료를 수정한 것을 밝혀냈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속한 자료제출을 위해 직원들이 기억에 의존해서 처음 자료를 제출했다”며“후에 정정해서 다시 보냈다”고 변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영호 의원은 10월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경기 남부청·북부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외국인 범죄가 이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시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의원은 외국인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예방대책이 없다고 비판하며, “도심과 지형적인 이유 등으로 외국인 범죄가 일어나는 곳의 차이가 있겠지만 CCTV확충 등 경찰은 외국인 범죄 추세를 잘 살펴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월 20일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의원은 인사혁신처 김판석 처장에게 혈연, 지연, 학연 등을 타파하고 공정한 인재 채용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사혁신처는 공정한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표준 양식을 만들었으나, 아직도 채용 공고에 사진, 출신, 학교명까지 채용방식이 비일비재 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김판석 처장은 “일부 교육부 산하 교원의 경우 그런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10월 23일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의원은 대구시의 하수슬러지 사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비리 정황을 지적했다.
하수슬러지사업은 관계법령상 민간투자법을 우선 적용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무리하게 공유재산법을 적용해 사업비 480억원의 ‘하수슬러지 건조사업’을 입찰공고도 없이 한 환경시설업체와 계약했다.
이 업체는 부산시에서 이미 부실시공으로 소송에 휘말린 적 있던 업체였다.
김영호 의원은 “공개입찰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20년 동안 사용료를 면제하는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며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대답했다.
김영호의원은 24일 있었던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엘시티 측으로부터 고액 선물을 받은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없었던 것을 지적하고 조치를 촉구했다.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부산시에 ‘인사 참고자료 통보’라는 공문을 통해 엘시티로 부터 200만원 이상의 고액 선물을 받은 것이 확인된 공무원 명단을 보냈다. 이중에는 현직 2, 3급 공무원을 포함한 부산시 공무원 18명과 공기업 임직원 4명, 교수 6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김영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에서 공식적으로 엘시티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한명도 없어 위의 공문에서 확인된 비위공무원중 징계를 받은 인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호의원은 “검찰이 보낸 인사 참고자료 통보는 이영복회장의 로비가 부산시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을 넘어 심의위원인 교수에게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예”라며 “부산시는 시민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월24일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의원은 엘시티 인근 도로공사 비용 300억을 부산시민의 혈세로 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엘시티 사업으로 인한 주변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도로개선 공사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체인 엘시티가 부담해야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 비용을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부담하겠다고 나서 300억에 달하는 엘시티 주변 진입도로 공사비가 시민의 혈세로 충당되게 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제2롯데월드 사업과 관련해 4,500억이 넘는 교통소통 대책 비용을 롯데그룹 측에 부담하도록 한 바가 있다.
김영호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나 특검을 통해서 엘시티의 모든 문제점을 밝혀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스마트시티 코치, 스마트시티 몰타의 조감도와 구글 뷰로 본 실제 모습이 상이한 것을 지적했다. 스마트시티 코치, 몰타의 모습을 구글 뷰로 확인하면 스마트시티에서 홍보했던 화려한 모습과는 다르게 황무지와 정비되지 않은 도로들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