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정책연구회 수석연구위원제주 예멘인들 난민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지난 5월, 549명의 예멘인들이 ‘무사증제도(무비자제도)’를 통하여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하였다. 이를 두고 찬반양론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에는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급기야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난민’,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말이다.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1994년에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하였고, 2012년 12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참여한 국민이 60만명을 넘었고, 제주 예멘 난민 수용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49.1% (찬성 39%, 모름 11.9%, 리얼미터 조사)였고, 제주도 출도 제한 조치에 대한 조사에서는 46.4% 가 찬성(반대 25.7, 잘 모르겠다 27.8 , 알앤써치조사)하였으며, 제주도민 조사에서는 59.2% 가 예멘인들을 ‘가짜 난민’으로(진짜 난민 27.6, 모름 13.2, 여론조사 ‘공정’)보았다.
제주 예멘인들을 ‘인권’ , ‘인종차별’ , ‘무슬림 혐오’ , ‘단일민족 신화’라는 담론으로 난민문제를 접근하기가 매우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된다. 20~30대에서 높은 난민수용반대여론이 있음에 주목한다(20대 64.6, 30대 48.8, 40대 41.2, 50대 48.0, 60대 45.8, 리얼미터). 20대가 인권의 보편성을, 인종 차별의 비인간성을, 이슬람 혐오의 부당성을 모르지 않을 뿐더러 상대적으로 단일 민족 신화의 영향을 덜 받은 ‘세계화’ 세대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과 놀라운 민주주의 진전을 이룬 유일한 국가이다. 인구가 5천만이 넘고 국민소득이 3만불이 넘는 세계 7개국 중 하나이다. 이런 나라에 대한 자긍심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결과는 기득권 세력의 사회적 자원 독점에 따른 지독한 양극화로 나타났다. 이러한 질곡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난민 수용은 섣부르다는 것 아닐까? 그래서 최악의 실업률로 고통받고 있는 20대에서 가장 강한 거부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국민들의 불편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레임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난민 수용을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로 추론해 보고자 한다. 전쟁과 배고픔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이루는 데 피땀을 흘린 국민들은 그 결과에 난민들이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제주 난민 수용 반대 여론은 제주도에 온 난민들 보다 국내에 어려운 이들을 먼저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스마트폰과 페이스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다들 서울로 가서 돈 벌고 싶다는 점을 들어, 이들이 ‘진짜 난민인가’를 의심하고 있다.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에 ‘외국인 자녀도 아동수당을 받게 해달라’는 청원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만약 반인권적이고 인종 차별적이며 이슬람이라는 종교 혐오라면 이는 시민사회의 공론 속에서 걸러지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정의로 프레임 지어지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답을 해야 한다.
국가 간 불평등의 산물인 경제적 난민 문제는 선의에 기대하는 호소만으로는 풀기가 쉽지 않다.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적인 해결책의 모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