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구청 등에서 빼낸 주민 명부와 연락처를 선거에 활용했다는 주장이 2018년 8월 20일 오늘자 <한겨레>신문을 통해 보도됐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권자의 명부를 불법으로 유출하고 활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한겨레>가 19일 입수한 ‘서대문갑 지역 유권자 명부’에는 우리 지역구 13만 1천명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앞자리가 적혀있으며 이 중 70%에 해당하는 약 9만 5천여 명의 유ㆍ무선전화 번호 또한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겨레>는 당시 유출된 명부가 동별, 유권자 정보별로 쪼개져 직접 문자 전송 등을 통해 선거운동 자료로 활용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이 정치권과 결탁해 유권자의 선거 정보를 통째로 넘긴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또한 이미 유출한 명부를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활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 하면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