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뻗어 나가기 위한 대전환기를 맞이할 것인가?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9.17 ~9.19 3일간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고 2019년이나 2020년에 남한의 관광객들이 북한 묘향산을 등산하고 평양거리를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까지 주장하는 사람도 나왔다. 물론 한반도의 상황이 지금 상황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너무 앞서 나가고 있는 주장일 수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집권 엘리트 계층의 기본 희망과 그들의 전략적인 생각들은 지금과 같이 현 체제 안에서 권력을 유지해 나가면서 그들만의 세상을 누리고 싶어 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체제유지를 저지당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다.
첫째, 북한 군대와 고급 관리들은 음모나 구데타를 시도할 수 있다.
둘째, 인민이 ‘생활에 대한 불만’이 많이 생긴다면 인민봉기나 민중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셋째, 미국을 비롯한 외부세력이 북한을 공격하고, 무력으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 인민봉기는 2011년 리비아처럼, 루마니아의 1989년 엘리트 계층의 음모와 인민봉기가 전개된 일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 집권 엘리트 계층에서는 체제유지를 담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한 예로 2012년 북한은 경작에서 얻은 수확의 1/3을 국가에 바치고, 남은 것은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자,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다. 달라진 농업정책이다.
핵 미사일 개발과 체제유지 전략으로는 우크라이나는 미-영-러의 국경보장을 받고 핵무기를 반환하였으나,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합방한 나라다. 따라서 체제 보장을 믿지 않는다. 리비아의 카다피는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경제개발과 체제 해제 약속을 받고 핵개발을 포기했으나, 비참한 운명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명석하고 전략적인 사람이 싶게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 핵 보유는 체제유지의 절대적인 조건이다.
원래 불가능했던 비핵화는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이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가능한 것처럼 핵 감축마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한다. 2008년 영변 냉각탑 폭파는 비싸지 않고, 아무 때라도 다시 만들 수 있는데, 폭파 자체는 TV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다 시간 벌기를 한 것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비핵화 진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제재 역시 북한과 무역을 하는 중국회사는 압도적으로 중소기업이거나 밀무역 장사꾼들이어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별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미국은 최대압박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타협의 목적은 꿈과 다를 바가 없는 비핵화가 아니라, 북핵개발의 동결뿐이다. 대북제재를 통해서 핵물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장애물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북한 측은 이와 같은 타협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히 알 수 없다. 북한 입장에서 억제수단으로 핵무기 몇 기만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과 한국에서 막대한 지원을 받고, 그들이 위험하게 생각하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매력이 많다고 생각된다.
둘째, 미국 측은 이와 같은 타협에 대해 관심이 있을지 의심스럽다. 타협에 대해 미국 측 관리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 측은 부분적인 대북제재 완화를 할 의지가 없지만 한국 측이 이러한 대북제재의 부분적인 완화가 한미관계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 이라고 강조한다면, 미국 측은 어느 정도 대북제재의 완화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외교에서 중요한 목적은 미국이 북한에 어느 정도 양보를 하도록 설득하는 동시에 북한측이 양보를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종전선언은 미군철수와 직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미국이 무력을 쓰지 않는 것이다. 남북 교류는 많은 것을 주고받을 수 있다. 북한의 인권유린은 유신독재 때보다 매우 심각하다. 김정은 개방은 막고 개혁은 추진하고 있다. 향후 5년 후의 경제 대국을 꿈꾸며 말이다.
우리는 미국과 북한의 외교관을 설득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려 남북교류를 통한 경협을 통해 개방적인 협력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