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희 식
쪾현)하나금융투자 이사/ 현)국회입법정책연구회 수석연구위원

선거제도 개혁,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국민들을 향한 큰 결단을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4월총선에서 자한당을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 이번까지는 소선거구제로 하자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2020년 4월 총선에 이르러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곤두박칠치거나 자한당이 기사회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기대했던 큰 변화가 없으면 원하는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낙관적 자세는 버려야 한다. 지금처럼 지지율이 점점 빠지는 상황에서 21대 총선을 장담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어차피 지금과 같은 행보를 계속하면 2020년에 소수당 된다. 자유한국당이 살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지지표가 의석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이 필요하고 가장 먼저 선거구제 개편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회정치개혁특위가 출범한지 보름이 넘었지만 다들 먼 산 바라보고 딴청 피우는 현재 상황이다. 거의 반년을 까먹고 속도를 내야하는데 양당의 속내를 도무지 내비추지 않고 있다.정치권은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들의 삶 역시 질적 향상을 가져오기 매우 어렵다.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가 1.8%로 신뢰도 꼴찌를 했다. 1.8%라는 건 사실상 국회가 불신임을 받은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년 전 이게 나라냐고 외쳤던 촛불이 이제는 청와대를 지나서 국회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이번만큼은 그 누구도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랜 특권과 불공정으로 각인된 정치권이 스스로 특권 내려놓고 불공정을 시정하지 않으면 적폐청산이니 공정사회니 구호들은 위선에 그칠 것이다.승자독식 선거제 개혁해서 비례성  대표성 높이는 것이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필요한 정치개혁의 마중물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선거제도 개혁 뿐만 아니라 과감한 국회개혁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정수 문제나 선거구제, 지역구 선출방식 어떻게 할지 등 이런 모든 논점들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는 ‘민심 그대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중지가 모아지는 과정 통해서 최종적인 제도개선을 이뤄가야 한다. 수십 년 동안 우리 정치 주도해온 양당중심의 소모적인 대결정치 끝내고 다원적인 정당체제 하에서 연정을 제도화하는 그런 선진적인 모델로 나가자는 게 국민들의 뜻이라 생각한다.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날부터 패자는 결사항전의 자세로 임하는 현재의 양당의 대결정치 구조 하에선 어느 당이 집권해도 성공적인 정부를 만들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양당중심의 대결정치는 국민의 삶을 좋게 바꾸지 못하고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도 없고 성공하는 정부도 만들 수 없다.그런 점에서 이제는 다양한 비전과 정책으로 구성된 정당들이 정책을 바탕으로 한 연대연합 정치를 할 수 있는 제도화된 구조 속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선거제도 개편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동시결단을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성공시켜나가야 한다.?이 가능성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동시결단 통해서만 가능하다. 승자독식 선거구제로부터 가장 큰 기득권을 누려온 민주당과 한국당의 동시결단이 있어야 한다.
국회 정개특위 안에 국회공론화?TF가 정당을 초월해서 국회의원들의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담당하게 된다.?개혁방안도 마련하고 다양한 토론도 이끌어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각 정당의 내부공유절차 통해 원활한 개혁과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