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대문을·사진) 국회의원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담배 제조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한 담배필터를 사용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 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중인 담배의 90% 이상이 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담배필터를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1년 동안 국내에서 소비되는 담배 약 32억 갑(640억 개비)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420억 개비가 아무렇게나 버려진다는 점이다. 
투기된 담배꽁초는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심각한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국제 환경단체인 해양 보존센터는 지난 32년 동안 전 세계 해안가에서 쓰레기를 수거한 결과, 해양 쓰레기의 3분의 1이 담배꽁초라고 밝혔다.
담배필터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담배필터 관련 규제가 전무한 상황이다. 반면 유럽의회는 2018년 10월 플라스틱을 함유한 담배필터를 오는 2025년까지 50%, 2030년까지 80% 감축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통과시키는 등 대책 마련이 활발하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한 담배필터를 사용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담배필터를 사용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판매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영호 의원은 “담배필터가 해양 플라스틱쓰레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해양 오염에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며 “플라스틱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만큼, 담배필터 기준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해외 영주권자 ‘내국인 출입금지’ 카지노 못 들어간다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대문을) 국회의원이 해외 영주권자를 내국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해외 영주권자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출입을 금지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해외 영주권자는 내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라 국내로의 관광 유도와 외화획득을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출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영주권자를 제외하는 것은 내국인 출입을 금지하려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설립 취지에 맞게 해외 영주권자를 내국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이들을 내국인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영호 의원은 “해외 영주권자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드나들며 상습 도박을 하는 등 악용사례가 빈번하다”며 “내국인 범위에 해외 영주권자가 포함되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