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역량 강화, 자치분권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위한 씽크탱크로 ‘미래자치분권연구소’가 출범을 알렸다. 지난 9월 18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선갑 광진구청장, 차승연 서대문구의원, 전성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우정욱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사무처장 및 수십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 및 개소기념 포럼 “한·일갈등을 보는 다양한 시선- 다른 세대 다른 감성”이 개최됐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 재임 중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이 날 축사에서 “주민으로부터 발원되는 진정한 상향식 자치제도의 확립과 주민 중심의 분권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의 이론과 정책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한 유창복 前 서울시협치자문관은 “지역사회에 최적화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당사자인 주민들이 협력을 통하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치분권의 혁신안을 만들기 위한 공론장을 열고, 국내외의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방정부가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시스템도 마련하겠다”고 출범 포부를 밝혔다.
연구소는 이어서 <‘한·일갈등’을 보는 다양한 시선 - 다른 세대 다른 감성>라는 주제로 약 8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 기념 포럼을 열었다. 연구소가 포럼에서 공개한 세대별 한·일갈등에 대한 반응 여론조사 결과, 한국의 20대들은 다른 세대와 달리 일본에 대해서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낫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무려 34.3%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을 받았다. 뒤이어 30대가 26.0%였고, 40대는 16.9%, 그리고 50대는 16.9%였다.
한편 경제를 제외한 한·일 비교에서 민주주의(58.8% 대 10.6%), 문화(56.6% 대 17.2%), 시민의식(44.4% 대 27.9%)등 모든 면에서 모두 ‘한국이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일본이 낫다’는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인들이 이제는 일본에 대해서 세대를 막론하고 대등하다고 느끼거나 더 낫다고 느끼는 비중이 매우 높아졌고,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그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발제를 맡은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청년정책센터장은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원인으로 세대 간 사회적, 역사적 경험의 차이를 주로 들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낫다는 인식이 높은 이유로 ‘부심’*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읽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이 최근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일본과의 갈등 심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것인지, 지속적 경향성을 보이게 될지 지켜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촉발된 한일 무역 갈등 상황에서 일본상품 불매운동이나 반일운동이 연령을 뛰어넘어 다수의 계층에서 과거와 달리 강한 자존감과 대응한 의식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또한 지금은 일본상품 불매운동이나 지소미아 종료결정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이후 상황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복경 센터장은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행위가 브레이크 없이 지속될 경우 우리 사회의 여론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 특히 매체환경 다변화로 인해 세대별로 주로 이용하는 매체의 차이가 매우 크고, 사회 전반적으로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 풍조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여론을 형성할 것인지 주목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 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태도와 관련된 설문에서는 다수 시민들이 미국이 일본편이라고 생각(44.1%)라고 있었으며 한국편이라는 응답은 겨우 15.8%에 그쳤다. 중립적이라는 판단은 40.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