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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케시조약, 국내 이행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공감대
황일용 발행인 | 승인 2019.10.29 12:09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대문 갑·사진)이 신동근 의원과 함께 ‘마라케시조약, 국내 이행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계란과 바위와 함께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마라케시 조약은 2013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채택한 조약으로, 공식 명칭은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국제조약’이다. 총 37개국이 마라케시 조약을 비준했으며 우리나라도 2015년 비준에 이어 이듬해인 2016년 9월 조약이 발효됐다.
그러나 조약 비준 이후 4년이 지난 지금, 국내 저작권보호 개념과 상충되는 문제 등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에 대한 기회의 불평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또한 마라케시 조약을 통해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에 대한 권리가 명시되고 보장받을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실제 현실 속에 얼마나 뿌리를 내렸는가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본 토론회는 마라케시 조약의 내용과 의의를 널리 알리는 한편, 국내 이행 상황과 국제적 변화추이를 검토하는 자리로 꾸려질 예정이다. 조약 비준이 국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상호 의원은 “마라케시 조약 비준 4년이 지난 지금, 더 이상 시각장애인들이 정보 접근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계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황일용 발행인  jguwi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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