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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식 칼럼 63정치적 결단(政治的 決斷)과 청년정치(靑年政治)
황일용 발행인 | 승인 2019.10.29 12:17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영입1호였던 표창원 의원이 내년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나섰다.
지난 8월 9일 문재인대통령이 조국 전)민정수석을 법무부 법무부장관에 지명하고 한 달만인 9월 9일 법무부장관에 임명을 강행했다. 이후 두 달간 정치권의 최대의 이슈였던 ‘조국 국면’에 진영논리에 휩싸여 반대편에 대한 막말과 선동만 있고, 조율과 타협은 완전히 사라졌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만 탓할 것은 못된다하더라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생결단으로 몰아붙이기식으로 막말을 담아내고 말았다. 물론 이렇게 만들었던 것은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당연히 이철희, 표창원 의원은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며 초심의 목표를 이루지 못해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 진정 지금 활동하고 있는 현역국회의원 모두가 부끄러워할 일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민들의 복리증진에 아무 것도 도움이 안 돼는 공동체적 해악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진영에 도움이 안되고 자기 당의 진로에 일말의 오차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가차없이 부정하고 가짜를 덧씌우기를 반복한다.
조국 장관의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강경 발언에 대해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는 결국 여야, 국민까지 모두를 패자로 만들뿐이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상호존중과 제도적 자제로 지탱되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잘 못된 지적이나 도에 지나친 공격에 대해 저돌적이고 논리적 방어하는 의원님이 부족했던 것이다. 이철희, 표창원 의원은 이에 대한 정치실종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청년의 정치 참여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30세대의 국회의원이 20명만 있어도 대한민국정치가 확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3선 이상인 국회의원과 586세대의 퇴진을 강조하는 분위기였다. 물론 중요한 이슈선점이 있어야 가능할 일이지만 기득권을 점유하고 있는 기성정치인들이 2030세대가 20명넘게 국회에 입성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데는 의문이다. 분명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현실정치에서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사실 정치라는 것은 나이에서 오는 노련함을 무시할 수 없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청년들은 정치처럼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것보다 보다 현실적인데 관심이 많은 법이다. 그러다보니 지금과 같은 기성세대 위주의 정치판이 고착화될 수 없다. 또한 정치 구조가 양당제가 되고 정치관의 다양성보다 정치의 안정이 우선시되면서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서 결국 기존 정치인의 신임을 통해야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 구조가 양당제가 되고 정치관의 다양성보다 정치의 안정이 우선시되면서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서 결국 기존 정치인의 신임을 통해야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사회의 모순을 풀고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는 수밖에 없다.
그런 작업을 통해 최소한 기존 정치인의 인정을 받든 사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입지를 널리 알리든 사회 전반에 그런 분위기를 널리 알려야 한다. 공감대와 지지를 얻고 순전히 '자신들의 열정에 대한 끝없는 강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제공받아야 한다.

 

 

황일용 발행인  jguwi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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