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은평4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내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심사를 총괄하는 책임을 맡게 되셨는데 예결위원장으로서의 소감은?
서울시(예산+기금=42조 229억원)와 서울시교육청(예산+기금=10조 363억원)의 예산과 기금을 합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이번에 심사해야 될 재정규모가 50조원을 넘어서 총 52조 592억원 입니다.(재정 심사규모:48조 2,500억)
이렇게 방대한 규모의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에 기반 한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과를 발생시킬지 고민도 많습니다.
52조원이 넘는 예산규모를 심사한다는 것은 ‘예산심사권한’을 생각하기에 앞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허투루 편성되고 집행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는 ‘재정의 파수꾼’으로 그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재선 의원으로서 예결위원만 10차례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깊이 인식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심사할 내년도 서울시와 교육청의 재정규모는 얼마인지 그리고 서울시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평가한다면?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 예산과 기금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의 예산과 기금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서울시와 교육청의 재정 총규모는 52조 592 억원입니다.
서울시 재정은 총 42조 229억원으로 예산안 39조 5,282 억원 기금안 2조 4,947 억원입니다. 교육청 재정은 총10조 363 억원으로 예산안 9조 9,730 억원 기금안 633 억원입니다.
2020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서울시 사상 최대 규모이고 금년도(2019년)에 비해 10.6%(3조 7,866억원)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최근 8년간 평균 7% 정도 증가했는데, 2019년 예산이 12.6% 증가한데 이어 2020년 예산안도 10.6%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회계 간 전출입을 제외한 순계 기준 사업비를 보면, 사회복지, 일자리, 주택·도시계획 부문 등에서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부문 예산안이 12조 8,789억원으로 ’19년 대비 15.4% 증가하였으며, 아이돌봄 체계 확충, 사회적 약자 지원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또 일자리 예산안은 2조 126억원으로 ’19년 대비 27.3% 증가하였으며, 직·간접 일자리 39만 3천개 창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직접 18만개, 간접 21만 3천개) 그리고 주택?도시계획 부문 예산안은 1조 3,896억원으로, 36.2% 증가 하였으며 신혼부부 주거 지원, 광화문광장 조성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 복지의 확대,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예산을 이렇게 대폭 늘린 것은 현재 우리 사회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별로 타당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공부문의 재정투자는 기업의 설비투자나 고용창출처럼 단시간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에 확대재정의 효과를 기다릴 만큼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 느긋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 예산의 쟁점사항 역시 지방채발행을 통한 확대재정의 필요성이 아닐까싶습니다. 3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재정확대가 필요했냐는 반문도 있기에 예산심사과정에서도 지방채 발행을 통한 세입확대가 그 어느 해 보다도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