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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규 칼럼 52상식과 원칙
황일용 발행인 | 승인 2020.01.09 12:14

윤석열 검찰총장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최근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한때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무한 신뢰를 받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요즘은 다르다. 여당은 물론이고 청와대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격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진중권 교수의 경우 한때 대표적인 진보논객으로 인정받았으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오히려 진보진영으로부터 원색적인 비난까지 받고 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한때 진보진영에서 꽤나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해 보았다. 이 두 사람의 또 다른 공통점은 상식과 원칙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최소한 진영논리를 넘어 상식과 원칙을 존중하고, 지키려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최근 진보진영으로부터 잇따른 비난과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그토록 부르짖는 ‘정의’가 무엇인가? 정의란 사전적 의미로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말한다. 또는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내지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이다. 그런데 정의는커녕 최근 몰상식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이들 사건을 방어하기 위해 다양한 괘변들이 난무하고 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조국 전 장관의 아들 대리시험 사건과 관련해, 자칭 작가라고 하는 한 저명인사는 ‘오픈 북 시험’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를 주장한다. 한 마디로 비상식적인 괘변이다. 이 얘기를 접한 대다수 대학생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 부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다양한 억지를 늘어놓는 사람들이 현 국정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상식과 원칙이 있는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정과 정의는 둘째 치고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지? 그들이 말하는 상식과 원칙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나라는 진영논리에 따라 양분되어 있다. 여기에 상식과 원칙은 통하지 않는다. 오로지 편을 가르고, 상대방을 매도하기 일쑤다.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각성해야 한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바로 잡으면 될 일이다.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조차 신뢰하지 못하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리고 학자적 양심을 갖고 소신 발언을 하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일도 지양되어야 한다.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남북평화 이전에 남남 통합이다. 적어도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크다.

 

 

 

황일용 발행인  jguwi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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