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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규 칼럼 5421대 총선의 의미
황일용 발행인 | 승인 2020.02.07 13:10

올해 4월15일은 제21대 총선이 치러지는 날이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이다. 우리 서대문구에도 여러 예비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곳곳에 선거사무소가 들어서고, 후보 현수막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시나브로 선거분위기가 느껴진다.
하지만 주민과 유권자들은 생업에 바쁜 나머지 누가 후보자인지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다.
아직은 후보자들만 노심초사하고 있다. 선거 본선기간이 되면 여기저기 유세차도 돌아다니고, 운동원들도 눈에 많이 띌 것이다. 그쯤 되면 대부분 주민들은 선거철이 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역대 총선결과를 살펴보면 투표율은 약 50% 내외이다. 2016년에는 58%, 2012년에는 54%, 2008년에는 46%이다.
대략 절반쯤 유권자가 투표를 한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고 기권을 한다. 하지만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
누가 누군지 몰라 투표를 안 하는 경우, 찍을 사람이 없어서 투표를 안 하는 경우도 꽤 있을 것이다. 혹자는 말한다. 선거는 최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거라고.. 차악이라도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이번 21대 총선에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여당에서는 이번 총선이 집권중반 성적표의 의미를 가진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여러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자신들을 지지해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총선결과는 2022년 대선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야당에서는 정권심판론을 내세운다. 현 정권의 무능과 독주를 주장한다. 유권자들의 표심으로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심판해 줄 것을 호소한다.
그리고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에 따라 각각 주장하는 내용들이 다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념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사람은 보수는 꼰대이미지, 진보는 정의와 공정 이미지라고 말하곤 한다. 우리나라에서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 둘만큼이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이다.
‘자유’에 대한 보장 없이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가 성립될 수 없다. 적어도 민주주의에서는 그렇다. 우리는 평소 공기에 대한 고마움을 알지 못한다. 왜냐면 너무도 당연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공기의 중요성을 조금씩 알게 된다. 만약 미세먼지가 없었다면 공기의 존재는 여전히 우리에겐 하찮고 당연한 존재일 것이다.
자유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자유’라는 가치가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에 그 소중함과 가치를 망각한다. 하지만 우리들 생활 곳곳에서 ‘자유’는 미세먼지에 의해 서서히 오염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관점의 차이가 있겠으나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가 대표적이다. 9억 원 초과주택의 경우 전세자금 등 금융지원을 제한한다고 한다. 이것은 명백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일 수 있다.
이것은 ‘공정’이라는 가치를 세우기 위해 ‘자유’라는 가치를 침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공정보다는 자유의 가치가 먼저 세워져야 한다. ‘공정’이라는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유라는 틀 위에 공정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 가치를 되찾아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황일용 발행인  jguwi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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