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터 뷰 서울시의회 신 원 철 의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기자간담회를 하고있는 서울시의회 의장.

◇경자년 새해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방향은?
-지방의회가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겠지만, 시민 불안을 잠재우고 예상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 서울시는 이번 사태로 인한 내수 침체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문제를 떠나서도, 올해 최우선 과제는 민생경제를 돌보는 것이다.
세계 경제 상황이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비롯하는 피해는 온전히 서민들에게 전가될 것임. 특히, 서민경제의 실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의 절망이 지금보다 한층 심화될 수밖에 없음. 이에, 지역 차원에서 가능한 자원을 모두 활용하여 소상공인들과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새롭게 출시된 지역상품권(서울사랑상품권) 발행과 제로페이 확대로 영세 상인들과 소비자들을 위한 직접적인 혜택을 늘릴 것. 더불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및 청년수당 지급,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돌봄SOS센터와 찾동 서비스 확대 등 보편적 복지의 혜택도 점차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중앙정부의 확장예산 기조에 맞춰 서울시 또한 2020년도 예산을 작년에 비해 10% 이상 확대된 39조5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음. 이렇게 확대된 예산이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곳으로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펼쳐나갈 것임.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가장 뿌듯한 일 하나는 무엇입니까?
-처음 10대 의회를 개원하면서 ‘실력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를 위해 110명 시의원이 다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었던 점이 가장 뿌듯합니다.
무엇보다 정책연구 활동, 입법 활동에 있어 역대 의회 중 가장 활발한 활동으로 의미 있는 성장을 이뤄냈다고 자부함. 현재까지(‘20.1.30) 발의된 의원조례는 총 596건으로 9대 의회 동기간 발의된 452건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수치. 특히, 발의된 조례안 가운데는 시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듬는 민생 조례,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포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자활 상담 및 피해복구 지원, 소송 전 분쟁조정 들을 제공하는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여성 건강 및 편의증진을 위해 공공 생리대를 지원하는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태풍, 홍수, 대설, 한파, 폭염 등 자연재난이나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사회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적 보험 제도를 마련하는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적 외상을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입법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민생법안 대부분은 전국 최초로 발의되거나 시행되어 다른 시·도 지방의회에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고, 일부는 세계적으로도 그 정책의 중요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반대로 아쉬운 일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 가장 안타까움. 아마도 지방자치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이 주체가 되어 마련한 법안이 아님. 자치분권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력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직접 주도하여 30년 만에 내놓은 전부개정안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지방만 따로 떼어서 들여다보면 이 안에서도 집행부와 의회 간 상당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음.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만큼 지방의회가 권한과 위상을 갖추고 있지 못한 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강도 높은 분권 의지가 표현되었고, 지방으로의 권력 이양 및 지방의회 위상 정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이를 통해 30년 만에 정부 주도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마련된 것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속에는 지방의회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의회 개선사항 중 정책지원 전문인력 부분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에 관한 내용이 일부 반영되었음. 그러나 지방의회의 기준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정말 어렵게 마련된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큼.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향후 100년간 누려야 할 평화와 번영은 오로지 자치분권 틀 속에서만 지속가능하다고 확신함.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변화, 그리고 그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긴장관계가 필연인데 압도적 다수 여당 체제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10대 의회 개원 이후 두 차례 정례회를 치르며 이 같은 긴장관계는 여실히 드러났음.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예산안 심의 등 주요 활동을 펼침에 있어 정당을 떠나 꼼꼼한 감시와 견제를 실천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지난해 6월 17일, 박원순 시장이 발의한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되는 일이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보류도 아닌 부결이란 점을 미뤄 볼 때, 집행부에 대한 시의회 견제 기능이 과거보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 3선에 의장을 지냈습니다. 향후 행보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나를 3선 서울시의원이자 서울시의회 의장의 자리에 있게 하고,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역사에서 일정 역할을 하도록 한 것 또한, 내 뜻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선배·동료의원들의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맡겨진 책임에 충실하면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믿음. 남은 임기 동안 주어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