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 찾아주세요!

서대문구는 주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느끼는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6월 한 달 동안 ‘2020년 규제개혁 공모전’을 시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복지(출산, 육아, 저소득층, 노인) △일상생활(교통, 주택, 의료, 교육) △취업과 일자리(청년, 경력단절자, 노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영업활동 애로) △신산업(신기술, 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다섯 가지다.
이번 공모에는 서대문구 거주자나 서대문구 소재 직장, 학교, 단체 구성원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희망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구민참여⇒열린광장⇒규제개혁 공모전)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제안 제목,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 기대 효과 등을 써넣은 뒤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wlsghk08@sdm.go.kr)로 보내면 된다.
구는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해 1차 관련 부서 검토와 2차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창의성과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평가한다.
8월 중에는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을 선정, 발표하고 구청장 상장과 소정의 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이다.
구는 자체적으로 반영이 가능한 제안들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시행하고 필요시에는 관련 내용을 서울시나 정부 부처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불편 규제 없는 행복도시 서대문 구현을 위한 이번 공모전이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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